'전현희 표적감사' 의혹에 감사원 수사 돌입한 공수처... "철저하게 수사" Vs "정치적 의도 다분"
▷ 공수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수사 논란 빚는 감사원에 대한 수사 시작
▷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몰두... 범죄 정황 있어"
▷ 국민의힘, "공수처, 국민적 신뢰 얻지 못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수처가 감사원의 범죄 정황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수사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원, 공수처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이 근무 태만,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얽혀 있다며 그에 대한 전격적인 감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여 이상 재임한 기간 동안 그 흔한 해외출장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오직 일 중독 워커홀릭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오직 국민 권익을 위한 일에 매진했다”며, “새 정부 들어서도 묵묵하게 법률에 정해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새로운 정권이, 국민권익위원장을 압박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전현희 전 위원장의 개인 비위는 모두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이 나오면서 감사원이 그를 표적으로 삼아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뚜렷한 비위 사실을 두고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로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감사원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재차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감사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본분을 저버리고 대통령실의 사정기관을 자처하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몰두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주요 결재 체계를 무시하며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한 범죄 정황도 드러났다”며, “공수처
수사로 감사원의 위법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감사원장 탄핵까지 해야 할 국기 문란 범죄”라고 강력히 쏘아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전현희 구하기’를 넘어 ‘감사원 때려잡기’, 공수처는 누구를 위해 사활을 거는가”라며, “전현희 전 위원장의 고발 뒤 9개월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버스까지 대절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공수처가 정치기관으로 물들여진 지 오래라지만, 전체 수시 인력 2/3 수준인 40여 명이나 투입하며 사활을 거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가 감사원에 대해 수사하는 데에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曰 “문재인 정권 때부터 사정기관을 정치적으로
동원해 상대를 탄압하는 행위를 자행해오며 그 수단으로 전락한 공수처이기에,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번 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여당과 야당이 각각 공수처와 감사원이 정치적 도구로서 정쟁에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서로에게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흙탕물 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