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 정상회의는 오염수 저지의 마지막 기회"…"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마지막 기회”
▷일본 정부, 오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 최종 결정
(출처=더불어민주당 정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며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오히려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며 “우리 국민 다수가 IAEA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내일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을 8월
말로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주변국의 우려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우리의 바다와 주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오염수 방류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영토 수호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다, 일본해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어 “이제 미국은 일본해가 공식입장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차는 일이다”라고 밝히면서 미 국방부에 “동해는 동해이고 일본해가 아니다. 더 늦지 않게 동해로 바로잡길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앞으로 동해를 어떻게 칭할
것인가에 대한 문의에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라고 쓰는 건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요미우리 신문은 오염수 방류 시기에 대해 8월 말이 유력하다며, 오는 22일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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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