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 어려운 이유는?
▷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최대 6만9000개 일자리 감소 주장
▷경총, "최저임금, 현 최저임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 기준으로 결정돼야"
▷민주노총, "살인 수준 물가 폭등...최저임금 만으로 생존 어려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 9000 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6일 전경련이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최대 6만9000개 일자리 감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올해보다 3.95% 오를 경우 최소 2만 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의 평균 신규 일자리 수인 31만 4천 개의 8.9%∼22.0%에 해당합니다.
만약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폭이 19만4000개~47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경련은 "취약계층은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동결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경총은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올해 12.7%로 여전히 높고,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4일 대학로에서 살인 수준으로 폭등하는 물가 속 지금의 최저임금 만으로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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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