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에서 불과 50km 떨어진 대마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이?
▷대마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가능성 제기
▷찬성 측,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는 대마도 인구 감소와 관광수요 침체 해결에 도움이 될 것”
▷반대 측,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로 인해 대마도에 부정적 인식 생길 수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리 장소가 한국에서 불과 50km 떨어진 대마도(쓰시마섬)로 선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도쿄신문은 “(일본에서)
원전에서 나오는 고레벨 방사성 폐기물 ‘핵쓰레기 최종 처분지가 오랫동안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쓰시마시(市)의 여러 경제단체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위해 시의회에 청원을 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2007년에도 대마도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인구 감소,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관광수요 침체 등이 지속되면서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향후 20년 과제로 추진 중인 최종처분장 선정은 처분장으로
적합한지를 데이터와 논문으로 살펴보는 2년간의 문헌조사, 지면
채굴 등 집적 조사에 나서는 4년간의 개요조사, 지하시설을
만들어 지진 위험성 등을 확인하는 14년간의 정밀조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문헌조사에 응모하면 약 20억엔(약 189억), 개요조사는
약 70억엔(약 663억)의 교부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쓰시마 건설업 협동조합’, ‘쓰시마시 상공회’ 등이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을 위한 문헌 조사 응모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시마 건설업 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한 조합원은 “공공 공사가 줄어, 시내의
건설업에는 타개책이 필요하다”라면서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마도에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인 ‘핵폐기물과 대마도를 생각하는 모임’은 문헌 조사에 시가 응모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업계에서도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낙인이 찍히면 어가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면서 “핵 폐기물을 만드는 국가 정책에 속으면 안된다”고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처럼 어업계에서
높은 경계심을 보이는 데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전 세계로 퍼진 ‘방사능 공포’로 일본의 농수산물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외부 세력에 의한 공격으로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직 육상자위대 대원이었던 이즈쓰 다카오(井筒高雄)는 ”우크라이나에서 원전이 러시아군에 점거된 것처럼 원전과 핵물질
관련 시설은 공격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면서 “정부가 규슈
이남에서 방위 강화를 꾀한 데는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을 염두해뒀기 때문인데 공격받기 쉬운 국경 근처에 핵폐기물를 처분해도 되는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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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