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기대거는 일본...野, "스텔스 시찰"
▷이틀째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조사 이어간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日, “이번 조사로 오염수에 대한 한국 측의 불안과 우려가 사라지길 기대한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선 이번 시찰을 계기로 오염수에 대한 한국 측의 불안과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와 함께 한국 시찰단의 파견으로 한국에서의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이고 잇는 삼중수소 등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할
계획입니다. 도쿄 전력은 올 여름 오염수를 방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부, 해양
환경 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을 파견했습니다.
시찰단은 2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이틀 동안 처리수 보관 상황이나 분석 결과, 방출
개시를 위한 설비 공사 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한국 정부는 시찰단 파견 목적에 대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한국 바다와 수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 시찰단 파견을 통해 수출규제 해제 등 한국 측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을 갖고 정중하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시찰단에게도 정중하게 설명해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노무라 테츠로 장관은 “한국은 후쿠시마와
미야기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찰은 처리수(후쿠시마 오염수) 조사가 핵심이라 들었지만, 여기에 더해 수입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의 구성원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숨바꼭질 놀이하러 일본에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께서 우려한 대로 오염수 방류의 면죄부만 일본 손에 쥐여주고 돌아오는 시찰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강 대변인은 “시찰단이 활동을 시작했지만 숨어다니기 바쁜
모양새다. 무슨 죄라도 지었느냐”며 “시찰을 하는 모습조차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명단도 비공개하더니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작정하고 보이지도 않는 ‘스텔스 모드’로 시찰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우리 시찰단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과연 제대로 검증을 하기는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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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