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성인 축제 금지법, 찬성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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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수원시에서 일본 AV 배우가 참석하는 성인 축제(2024 K-XF The Fashion)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문화를 조장하는 행사 저지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XF는 성인용품 업체 체험부스와 국내ㆍ일본 성인영화 배우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성인 엑스포로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수원메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 축제 개최 소식에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면서 수원메쎄는 주최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여성∙시민단체는
K-XF 행사에 대해 “여성폭력을 조장하는 행사”라며, K-XF 행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2024 K-XF 저지 비상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K-XF는)자유로운 성문화란 이름 하에 여성을 매개로 이윤을 추구하고 성적 판타지라는 이름으로 성폭력 문화를 생산, 확대하고 있다”라며“여성의 성상품화, 성착취를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여성폭력을 조장하는 모든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은채 수원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정부와
지자체는 여성폭력을 조장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막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K-XF 같은) 여성폭력을 조장하는 모든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XF 행사를 주최한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K-XF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이 대표는 한국성인콘텐츠협회 블로그를 통해 “K-XF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패션쇼∙전시회로서 성매매나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 IVEX 스튜디오에서도 합법적으로 열렸는데, 같은 콘셉트의 행사가
작년에는 합법이고 올해는 불법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수원메쎄에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과 동시에 3일부터 국토대장정을 진행하며 아프리카와 유튜브 생방송으로 수원시의 행정이 부당함을
알림과 동시에 일부 여성단체 주장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K-XF를 두고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향후 K-XF와 유사한 성인 축제를 방지하는 이른바 ‘성인 축제 금지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성매매 문화를 조장하는 모든 행사를 막아야 한다
반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축제를 법안으로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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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