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내부 전경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선거제는 언제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도 선거제를 어떻게 개편할지를 놓고 정치권에선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혼합한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전체 300석 중에 지역구를 253석, 비례대표를 47석 선출하는데요. 지역구 선거는 단어 그대로 그 지역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고,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투표율에 근거해 의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이 비례대표제에서 10%의 득표율을 거뒀다면, 47석의 10%인 4.7석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선거와 상관없이, 정당의 득표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면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등장했습니다. 준연동형은 병립형과 달리,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됩니다. 의석할당정당의 총의석수 300수에서 정당의 득표율을 곱하고,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뒤 2로 나누는 겁니다.

가령 한 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확보하고, 지역구에선 10명이 뽑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의석수 300석의 10%인 30석에서 10석을 뺍니다. 남은 20석의 1/2인 10석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 만들어진 의석수입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선 비례대표제 의석수(47석) 중에서 30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17석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배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측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판적입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정치적 야합의 산물로 탄생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패할 것이란 점은 불 보듯 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역시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형적 선거제를 다시 정상적 선거제로 되돌릴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전인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어지러운 형세를 막기 위해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입장이 컸으나, 최근엔 내부에서 의견이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선 때 위성정당을 막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병립형 비례제를 전제로 협의하겠다는 입장, 선거제는 수적 우위로 관철할 수 없는 만큼 병립형 논의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건 “개악이자 퇴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일 성명문을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논의하고 있는 ‘병립형 비례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모두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거대정당의 지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이고, 이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진다는 겁니다. 참여연대 측은 “위성정당을 막기 어렵다며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도록 한다는 (준) 연동형 비례제는 유지되는 것을 넘어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찬성: 병립형 선거제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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