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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와콘 조직사기 피해자 대표는 최근 한국사기예방국민회(이하 한사국)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사국 유튜브 갈무리

“숫자로만 존재한 이더리움”…와콘 피해자들, 항소심서 공범 책임·피해 규모 재심리 촉구

▷피해자 대표 “출금 중단 뒤에도 추가 투자 유치…단순 투자 실패 아닌 조직사기” ▷주범 2명 1심 징역 15년…개발자·모집책 등 가담자 책임 규명 요구 ▷“피해금 일부 불상 처리로 공소금액 축소”…조직사기 특별법 제정도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7.22

사진=한국사기예방국민회

[위고라] 조직사기특별법 대국민 동참운동

위고라 > 토론중    |   류으뜸 기자    |   2026.01.06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절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전현희 "이재명 후보 판결, 중대한 법적 하자 확인돼"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17

진보당은 2003년 5월 1일 세계 노동절에 분신한 故 양희동 열사 22주기를 맞아, 정부에 구속 중인 건설노동자 전원 석방과 사면 복권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진보당 "건설노동자 탄압의 역사, 이제는 끝내야"

▷양희동 열사 22주기 맞아 건설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촉구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건설노조 탄압, 국가 폭력의 역사로 규정 ▷감옥에 남겨진 노동자 5명 즉각 석방과 재판 중인 조합원 기소 중단 요구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8.05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외신] 20일 트럼프 취임식 A부터 Z까지

▷ 반자유무역·반이민·반다양성 공약 재확인 ▷ CNN·BBC "트럼프 주장에 허위·모순 많아"

세계 >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3

출처=전국특수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수업 중 몰래 녹음 파일', 증거자료 인정 안돼"

▷최근 대법원 몰래 녹음 불인정...이번사건도 똑같이 적용돼야 ▷교사와 학생간 신뢰 산산조각...훈육도 불가능 ▷"일반 교육현장에 중대한 영향...재판부의 현명한 결정 호소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01.18

ICC 재판관 선거 현장 (출처 = 외교부)

백기봉 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당선... '매우 우수' 평가 받아

▷ 백기봉 변호사, 2024년부터 2033년까지 ICC 재판관 근무 ▷ ICC 관련한 연구 활발하게 진행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2.0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외신] 무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美 백악관은 "노코멘트"

▷ 34개 중범죄 혐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장으로 ▷ 입막음하려 건넨 돈 은폐하려 선거법 위반 등 ▷ 트럼프 전 대통령 반발... 백악관은 "노코멘트"

종합 > 종합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0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외신] 사면초가에 놓인 러시아... 중국이 동앗줄 내려줄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 넘어... 전선 고착화 ▷ 시진핑 중국 주석 이번에 러시아 방문... "협력 강화" ▷ 중국, 러시아를 도울 것인가 혹은 물러설 것인가

세계 >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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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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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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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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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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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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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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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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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