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숫자로만 존재한 이더리움”…와콘 피해자들, 항소심서 공범 책임·피해 규모 재심리 촉구
▷피해자 대표 “출금 중단 뒤에도 추가 투자 유치…단순 투자 실패 아닌 조직사기” ▷주범 2명 1심 징역 15년…개발자·모집책 등 가담자 책임 규명 요구 ▷“피해금 일부 불상 처리로 공소금액 축소”…조직사기 특별법 제정도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7.22

[위고라] 조직사기특별법 대국민 동참운동
위고라 > 토론중 | 류으뜸 기자 | 2026.01.06

전현희 "이재명 후보 판결, 중대한 법적 하자 확인돼"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17

진보당 "건설노동자 탄압의 역사, 이제는 끝내야"
▷양희동 열사 22주기 맞아 건설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촉구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건설노조 탄압, 국가 폭력의 역사로 규정 ▷감옥에 남겨진 노동자 5명 즉각 석방과 재판 중인 조합원 기소 중단 요구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8.05

[외신] 20일 트럼프 취임식 A부터 Z까지
▷ 반자유무역·반이민·반다양성 공약 재확인 ▷ CNN·BBC "트럼프 주장에 허위·모순 많아"
세계 >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1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3

전국특수교사노조, "'수업 중 몰래 녹음 파일', 증거자료 인정 안돼"
▷최근 대법원 몰래 녹음 불인정...이번사건도 똑같이 적용돼야 ▷교사와 학생간 신뢰 산산조각...훈육도 불가능 ▷"일반 교육현장에 중대한 영향...재판부의 현명한 결정 호소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01.18

백기봉 변호사,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당선... '매우 우수' 평가 받아
▷ 백기봉 변호사, 2024년부터 2033년까지 ICC 재판관 근무 ▷ ICC 관련한 연구 활발하게 진행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2.07

[외신] 무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美 백악관은 "노코멘트"
▷ 34개 중범죄 혐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장으로 ▷ 입막음하려 건넨 돈 은폐하려 선거법 위반 등 ▷ 트럼프 전 대통령 반발... 백악관은 "노코멘트"
종합 > 종합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05

[외신] 사면초가에 놓인 러시아... 중국이 동앗줄 내려줄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 넘어... 전선 고착화 ▷ 시진핑 중국 주석 이번에 러시아 방문... "협력 강화" ▷ 중국, 러시아를 도울 것인가 혹은 물러설 것인가
세계 >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3.20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