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재판관 선거 현장 (출처 = 외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백기봉 변호사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재판관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후보가 ICC의 재판관으로 진출한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송상헌 재판관, 정창호 재판관의 뒤를 백기봉 변호사가 이었습니다.

지난 6일, ICC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ICC 재판관에 대한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자리는 총 6개에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백기봉 변호사는 123개국 당사국이 출석한 운데, 유효 투표수(123표)의 과반수(82표)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와 함께 몽골과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의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백기봉 변호사가 재판관으로 근무하게 될 ICC는 단어 그대로 ‘국제 재판소’입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곳인데요. 지난 2002년 7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처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ICC에 가입한 국가는 총 123개국으로, 우리나라 가입되어 있습니다.

ICC가 관할하는 범죄는 ‘집단살해죄(genocide)’,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ICC의 재판소장을 맡고 있는 인물은 폴란드의 피어르 하프머스키(Piotr Hofmański)로, 그와 함께하는 재판관은 총 18명입니다. 백기봉 변호사는 이 18명 중에 한 명으로서, 오는 2024년까지 9년간 근무하게 되는데요.

백기봉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제31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법조계 엘리트코스를 거친 인물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전지검, 수원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서 근무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백기봉 변호사가 활발한 외부활동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본부와 아태지부에서 각각 2년, 3년간 파견생활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ICC에 대한 연구를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ICC 소추관의 독립성 연구’, ‘ICC 증거법에 관한 연구’, ‘ICC 관할권 행사 유형별 쟁점 검토’ 등 국제법 관련한 논문을 5개 편찬했습니다.

외교부는 “백기봉 당선자는 30여년의 검사 및 변호사 경력과 함께 ICC 증거법 등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국제형사법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널리 인정받아 왔다”며, “이러한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아 ICC 재판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highly qualified)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13명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후보자는 백기봉 변호사를 포함해 5명(한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북마케도니아, 튀니지)입니다.

외교부 曰 “백 당선자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 및 로마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CC가 다루고 있는 중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선진 IT 기술 활용을 통한 재판 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재판관을 연속적으로 배출하고, ICC를 강력하게 지지해온 만큼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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