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

[TRUST 2026 릴레이 인터뷰①]이상호 이지스시큐어 대표 "AI가 키운 조직형 사기범죄...사후 차단으로 못 막어"

▷생성형 AI·바이브 코딩으로 변종 범죄 급증…기존 백신·사후 차단 한계 ▷"범인 검거와 피해 차단 함께 가야"…민관 협력·선제 대응이 해법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07.24

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숫자로만 존재한 이더리움”…와콘 피해자들, 항소심서 공범 책임·피해 규모 재심리 촉구

▷피해자 대표 “출금 중단 뒤에도 추가 투자 유치…단순 투자 실패 아닌 조직사기” ▷주범 2명 1심 징역 15년…개발자·모집책 등 가담자 책임 규명 요구 ▷“피해금 일부 불상 처리로 공소금액 축소”…조직사기 특별법 제정도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7.22

집은 팔지 않고 세금만 피했다…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원 적발

▷초고가주택 등 탈세 혐의자 104명 조사…318억원 추징·탈루규모 731억원 확인 ▷가장매매 40여건·자금출처 조사 60여건…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증여·가족 간 저가거래 집중 검증 예고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7.07

[기자수첩] ‘양두구육’ 이상투자그룹 코인사기, 피해자가 믿은 건 탐욕이 아니라 포장된 신뢰였다

▷손실 보상·상장·환불 내걸었지만 드러난 건 조직적 기망 구조 ▷‘내 지갑’처럼 보였던 RNDX 잔고, 실제 통제권 의혹은 핵심 쟁점 ▷피해자 책임론 넘어 사전 차단·신속 환수 체계 마련해야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6.26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8시간 잤는데도 면허취소”…숙취운전,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전날 밤 11시까지 술 마신 뒤 다음날 오전 9시 운전 ▷권익위 “수면 여부와 무관…혈중알코올농도 취소 기준 넘으면 처분 정당”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6.25

국회서 '약물법원' 도입 입법 논의…"처벌만으론 한계, 치료·재활 병행해야"

▷서영석 의원·한국법학교수회·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회복적 사법으로 재범 끊어야" ▷마약 사범 10년새 2배·청소년은 24배 급증…"처벌 중심 체계 한계"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AI 에이전트 사이버공격 현실화…금융보안, ‘망분리’ 넘어 상시검증 체계로 바꿔야

▷한국금융연구원 “AI 자율형 공격, 금융권 시스템리스크로 확대 가능” ▷범정부 컨트롤타워·중소형 금융사 보안 격차 해소·오픈뱅킹 동태 관리 과제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