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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회의 구조] ⑦처벌은 왜 약한가…사기범에게 유리한 법 구조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문화가 법의 빈틈이 됐다 ▷‘피해가 커질수록 처벌은 따라가지 못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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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회의 구조] ⑤피해는 돈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기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스트레스 ▷개인의 상처가 사회의 비용이 될 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2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관련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중수청은 제2의 대검중수부 될 것”…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전면 재설계 요구

▷조국혁신당 의원들 정부의 공소청·중소청 설치 법안 관련 기자회견 개최 ▷조국혁신당, “설 전 입법해야”...민주당에 결단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1.20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사퇴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집단 사퇴… “국민 기만하는 개혁, 들러리 설 수 없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인 사퇴 의사 밝혀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검찰 권한 부활” 반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1.14

한국사기예방국민회와 위즈경제가 12일 위즈경제 본사에서 조직형 사기 예방을 위한 공식 미디어 협약식을 갖았다.

한국사기예방국민회-위즈경제, 조직형 사기 예방 위한 공식 미디어 협약 체결

▷사기 구조 공론화·피해자 보호·공익 캠페인 공동 추진 ▷반복되는 사기 범죄 구조 짚고 예방 중심 보도 강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6.01.12

사진=한국사기예방국민회

[위고라] 조직사기특별법 대국민 동참운동

위고라 > 토론중    |   류으뜸 기자    |   2026.01.06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5일 경기지역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급식 조리 중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 “급식 안전사고 영양교사 검찰 송치 철회해야”

▷경기지역 한 중학교 식생활관 사고 영양교사 ‘업무상 과실치상’ 송치에 유감 표명 ▷“사고 직후 119 이송 등 조치 이행…예측 불가 사고에 형사책임 전가 말아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1.05

여순사건 유족들이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이 소송 대리·중개 과정에서 유족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보상금 횡령’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유족들은 이를 “또 다른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여순사건 유족 “국가 보상금마저 가로챘다”…보상금 횡령 의혹 국회서 공식 제기

▷유족들 ‘또 다른 국가폭력’ 규정, 철저 수사·입법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2.24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 정곡빌딩 동관 앞 인도에 위치한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천막. 김주연 대표와 농성 참가자가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위즈경제

[현장인터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사기꾼 사라질 때까지"...법원 앞에서 버틴 세 번의 겨울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12.16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후노동위 쿠팡 청문회 촉구 유족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5개 원내 정당, 쿠팡 과로사 청문회 촉구…"김범석 국회 소환해야"

▷국회 5개 정당, 쿠팡 과로사 문제에 “국회 청문회 필요” ▷쿠팡 과로사 유족, "쿠팡 문제 진실을 끌어낼 수 있도록 국회 청문회 개최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