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주목…사형·무기징역 가능성 보도

▷ 워싱턴포스트 “전직 대통령 유죄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 보여줄 것” ▷ 가디언 “수십 년 만에 가장 중대한 법원 판결 중 하나”

종합 > 국제    |   조중환 기자    |   2026.02.19

[위고라] 조직사기특별법 대국민 동참운동

위고라 > 토론중    |   류으뜸 기자    |   2026.01.06

손익곤 변호사, "문신사 합법화 첫걸음… 유예기간 혼란 대비해야"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손익곤, '문신사법 시행 전 과도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보호방안' 발제 진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6

조승래 의원 "게임, 규제 풀고 문화로"...국회 토론회 개최

▷18일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안 무슨 내용 담았나’ 토론회 개최 ▷지난 9월 규제 완화 내용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안 명칭 변경·게임진흥원 설립 등 포함...학계·법조계 긍정 반응 보여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19

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집회신고부터 해산·사후 수사까지 3단계 대응 체계 가동 ▷“표현의 자유 넘는 혐오 표현, 처벌 불가피”…형법 개정도 추진 예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31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정혜경 의원, KAI 경영진에 노동탄압 즉각 중단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정혜경 의원, KAI 노조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KAI 경영진에게 노동탄압 즉각 중단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4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19

“마약 젤리 무서워요”…섬마을 아이들, 참여형 법교육에 큰 호응

▷담당 교사 “아이들 흥미롭게 참여해…놀이학습 확대 필요” ▷법무부, 전남 완도·신안 등 찾아가는 마약교육 실시

교육 > 교육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28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표,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에 박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