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억 아파트 매수한 30대 남성...자금출처 알고보니
국토부-서울시,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자금출처 기획조사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4.03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투기 우려 ↑..."불법행위 강력 대응"
▷ 부동산 거래량, 가격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 단속 강화한다 ▷ LH 중심으로 공급량 확대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01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서초구 집값 담합 주도자 입건
▷ 저렴한 매물 홍보하는 공인중개사 압박해 ▷ 공인중개사법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18

정부, 악덕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 진행 ▷무등록 중개 가장 많아...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공인중개사 협회 근절 대책 마련하겠다 밝혀...실효성은 의문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5.31

허위·미끼 판치는 중고차 시장...정부 대책은?
▷중고차 시장 규모 380만대…신차 규모 2배 ▷소비자∙사업자, 허위매물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찰청, 국토부∙지자체와 손잡고 단속 나서
산업 > 중기/벤처 | 류으뜸 기자 | 2023.03.02

코앞으로 다가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소비자, 반응은 '긍정'
▷현대차∙기아 등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입...지각변동 전망 ▷소비자, “허위매물 등 중고차 시장 문제 해소될 것으로 기대”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2.12.28

서민 울리는 ‘깡통전세’,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건수 증가…엄정 수사 필요 ▷제보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 포상 받을 수 있어 ▷앞서 전∙월세 시장지표 등 전월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2.09.13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