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중고차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허위∙미끼 매물로 인해 중고차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약 380만대로 신차 규모(약 180만대)의 약 2배입니다. 중고차 시장을 금액 규모로 보면 지난해 기준 약 3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중고차 시장의 경우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어,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따라 중고차 거래는 지금보다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규모에 비해 중고차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중고차 시장은 소비자가 판매자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은 특성 때문에 허위 매물이 넘쳐나는 대표적인 ‘레몬 마켓(품질 낮은 제품이 유통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형편없는 중고차를 값비싸게 사는 등 피해가 심각해 중고차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으로도 꼽힙니다.

이런 인식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현대글로비스의 자사 중고차 거래 플랫폼 오토벨이 방문자 1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허위매물에 대한 우려(응답자 58%)’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자들 또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우니나라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자 98.1%가 ‘허위∙미끼 매물’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대처는?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2일부터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택∙중고차 허위매물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 윤승영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에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은 국토부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가짜 매물 적발에 나섭니다. 적발된 사례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