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미끼 판치는 중고차 시장...정부 대책은?
▷중고차 시장 규모 380만대…신차 규모 2배
▷소비자∙사업자, 허위매물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찰청, 국토부∙지자체와 손잡고 단속 나서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중고차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허위∙미끼 매물로 인해 중고차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약 380만대로 신차
규모(약 180만대)의
약 2배입니다. 중고차 시장을 금액 규모로 보면 지난해 기준
약 3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중고차 시장의 경우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어,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따라 중고차 거래는 지금보다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규모에 비해 중고차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중고차 시장은 소비자가 판매자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은 특성 때문에 허위 매물이 넘쳐나는 대표적인 ‘레몬 마켓(품질 낮은 제품이 유통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형편없는 중고차를 값비싸게
사는 등 피해가 심각해 중고차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으로도 꼽힙니다.
이런 인식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현대글로비스의
자사 중고차 거래 플랫폼 오토벨이 방문자 1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허위매물에 대한 우려(응답자 58%)’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자들 또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우니나라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자 98.1%가 ‘허위∙미끼
매물’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대처는?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2일부터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택∙중고차 허위매물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 윤승영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에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은 국토부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가짜 매물 적발에 나섭니다. 적발된
사례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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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