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미끼 판치는 중고차 시장...정부 대책은?
▷중고차 시장 규모 380만대…신차 규모 2배
▷소비자∙사업자, 허위매물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찰청, 국토부∙지자체와 손잡고 단속 나서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내 중고차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허위∙미끼 매물로 인해 중고차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약 380만대로 신차
규모(약 180만대)의
약 2배입니다. 중고차 시장을 금액 규모로 보면 지난해 기준
약 3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국내 중고차 시장의 경우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어,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따라 중고차 거래는 지금보다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규모에 비해 중고차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중고차 시장은 소비자가 판매자보다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적은 특성 때문에 허위 매물이 넘쳐나는 대표적인 ‘레몬 마켓(품질 낮은 제품이 유통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형편없는 중고차를 값비싸게
사는 등 피해가 심각해 중고차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으로도 꼽힙니다.
이런 인식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현대글로비스의
자사 중고차 거래 플랫폼 오토벨이 방문자 11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중고차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허위매물에 대한 우려(응답자 58%)’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자들 또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우니나라 중고차
시장 관련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자 98.1%가 ‘허위∙미끼
매물’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대처는?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2일부터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택∙중고차 허위매물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 윤승영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에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사항은 국토부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가짜 매물 적발에 나섭니다. 적발된
사례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