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행위자가 받을 벌, 왜 발달장애인이 받나"

▷ 국회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 토론회 열려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필요...자립 강요는 폭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02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보건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2023년 아동학대 행위자의 86%는 ‘부모’…최근 5년간 증가 추세 ▷재학대 사례 비중은 15.7%로 2022년 대비 0.3%p 감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30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1

초등교사노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악용되고 있어... 구성요건 명확하게 해야"

▷ 초등교사노조, 교원 7,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해야 한다는 응답 가장 많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1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어야"...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교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04

시민단체들, ELS피해 전액배상·책임자 전원고발 촉구

▷지난 21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5.23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이름만 바꾼 탈시설 법안에 부모들 가슴만 타들어 가"

▷ 부모회, "'탈시설'이라는 글자만 지운 탈시설 법안 즉각 폐기하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21

초등노조, 양주 주원초 학운위에 월권 행위 중단 요구

▷"현장체험학습 중 교사와 학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없어"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1

홀덤펍에서 일체의 환전행위 금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 영리목적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이루어지는 홀덤펍, 불법에 해당 ▷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범죄수익금만 46억 5천만 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0

장애인거주자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 제주도 사랑의집, 지난해에 행정적 폐쇄명령 받아 ▷ 김현아 회장, "어떠한 이유로든 폐지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이용자들은 대안도 없이 거리로 내몰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