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제도의 역설…소액주주 보호는 왜 작동하지 않나

▷김광중 변호사 “감사의견 미달·주식병합·현금교부형 주식교환 맞물리며 피해 반복” ▷재상장 제한·배상책임 명문화·공정가액 심리 강화 등 5대 개선 과제 제시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6.04.22

[이사의 자격]②“범죄 이력 있어도 가능”…사내이사 규제 공백, 왜 방치됐나

▷ 상법은 사외이사만 제한…사내이사는 ‘자율’에 맡겨진 구조 ▷ 개별법 보완에도 한계…“기업마다 다른 기준, 투자자 보호 취약”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7

[논평] 사기는 진화했고, 그 대가는 사회가 치르고 있다

▷‘개인 책임’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조직사기특별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의 최소 조건이다

기획·연재 > 칼럼    |   조중환 기자    |   2026.02.06

2024년 아동학대 신고 5만 건 돌파…학대 행위자 84%는 부모

▷아동학대 사망 30명, 절반 이상 2세 이하 ▷복지부 “신고 제도 개선 검토”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8.29

[폴플러스] 참여자 10명 중 8명 "주가조작 근절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필요"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5.07.17

[국정 오늘] 李정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박차…”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이재명, 11일 한국거래소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현장 간담회 진행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6.11

"인권침해 행위자가 받을 벌, 왜 발달장애인이 받나"

▷ 국회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 토론회 열려 ▷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필요...자립 강요는 폭력"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02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보건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2023년 아동학대 행위자의 86%는 ‘부모’…최근 5년간 증가 추세 ▷재학대 사례 비중은 15.7%로 2022년 대비 0.3%p 감소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30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4.08.21

초등교사노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악용되고 있어... 구성요건 명확하게 해야"

▷ 초등교사노조, 교원 7,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해야 한다는 응답 가장 많아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