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노조법 시행 7개월…원·하청 교섭 '무엇을 어디까지' 쟁점으로
▷원청 460곳 중 153곳 실제 교섭 단계…6곳 합의·타결 ▷노조 '다양한 의제' 요구 vs 사측 '사용자성 인정 범위' 한정 ▷전문가 "의제 이견 좁혀지지 않으면 법적·노사관계 분쟁 확대 가능성"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0.28

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서천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농업법인·자경농지·농기계·어선 등 2031년까지 감면 연장 ▷인지세 면제 효과 불명확...세제 특례 타당성 따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1

추심업체 진입 문턱 높아져…허가제 전환에 엇갈린 시선
▷자본금 30억원·상시인력 20명 기준 ▷911곳 중 30여곳 중심 재편 전망 ▷“음성화 우려” vs “통합관리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28

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중국 수출 1년 새 232% 급증…북한은 왜 맥주에 꽂혔나 ①
▷중국의 북한산 맥주 수입액 2025년 78만5000달러…2026년 5월까지 전년 실적의 69% ▷제재 부담 상대적으로 낮고 기존 유통망 활용 가능…대동강맥주 넘어 지방 브랜드까지 수출 ▷중국산보다 두 배 이상 비싸고 포장·보관 기술 취약…대중 소비재로 성장할지는 미지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8.03

AI 에이전트 사이버공격 현실화…금융보안, ‘망분리’ 넘어 상시검증 체계로 바꿔야
▷한국금융연구원 “AI 자율형 공격, 금융권 시스템리스크로 확대 가능” ▷범정부 컨트롤타워·중소형 금융사 보안 격차 해소·오픈뱅킹 동태 관리 과제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3

한국디지털자산학회 출범…“제도 공백 넘어 신뢰 생태계 구축해야”
▷디지털자산학회, 동국대 법무대학원서 창립총회…제도화 논의 본격화 ▷권세준 회장 “디지털자산은 기술·경제·법·사회가 결합된 융복합 영역”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6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9

주민이 직접 전기 만든다… 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법안 발의
▷용혜인,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법’ 발의 ▷외부 자본 중심 구조 개선… 덴마크·독일 모델 참고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3.29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⑤인증인가 공존인가
▷ 영향력에 비례한 책임, 가능한가 ▷ 한국형 핀플루언서 제도 설계의 조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