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서천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농업법인·자경농지·농기계·어선 등 2031년까지 감면 연장 ▷인지세 면제 효과 불명확...세제 특례 타당성 따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1

추심업체 진입 문턱 높아져…허가제 전환에 엇갈린 시선

▷자본금 30억원·상시인력 20명 기준 ▷911곳 중 30여곳 중심 재편 전망 ▷“음성화 우려” vs “통합관리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28

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중국 수출 1년 새 232% 급증…북한은 왜 맥주에 꽂혔나 ①

▷중국의 북한산 맥주 수입액 2025년 78만5000달러…2026년 5월까지 전년 실적의 69% ▷제재 부담 상대적으로 낮고 기존 유통망 활용 가능…대동강맥주 넘어 지방 브랜드까지 수출 ▷중국산보다 두 배 이상 비싸고 포장·보관 기술 취약…대중 소비재로 성장할지는 미지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8.03

AI 에이전트 사이버공격 현실화…금융보안, ‘망분리’ 넘어 상시검증 체계로 바꿔야

▷한국금융연구원 “AI 자율형 공격, 금융권 시스템리스크로 확대 가능” ▷범정부 컨트롤타워·중소형 금융사 보안 격차 해소·오픈뱅킹 동태 관리 과제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3

한국디지털자산학회 출범…“제도 공백 넘어 신뢰 생태계 구축해야”

▷디지털자산학회, 동국대 법무대학원서 창립총회…제도화 논의 본격화 ▷권세준 회장 “디지털자산은 기술·경제·법·사회가 결합된 융복합 영역”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6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9

주민이 직접 전기 만든다… 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법안 발의

▷용혜인,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법’ 발의 ▷외부 자본 중심 구조 개선… 덴마크·독일 모델 참고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3.29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⑤인증인가 공존인가

▷ 영향력에 비례한 책임, 가능한가 ▷ 한국형 핀플루언서 제도 설계의 조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26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④규제는 왜 SNS를 따라가지 못하나

▷ ‘개인 의견’이라는 방패 뒤의 책임 공백 ▷ 영향력은 커졌지만, 감독은 여전히 사후적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