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숙 의원, 학생 자해·자살 예방 특별법 제정 촉구
▷”사전·사후 대책으로 학생 자살 예방해야” ▷지난해 학생 자살 221명, 국가 차원의 대책 요구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10.30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시민 목소리 모아 사회대개혁 추진"
▷ 개혁 의제 11개 준비 중 ▷ 2월 15일 최대 규모 집회 예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6

종교·시민단체, 인천퀴어축제 반대 집회 열어…3000명 이상 운집
▷종교 및 시민단체, 인천서 퀴어 축제 반대 집회 개최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 인원 운집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1.02

교총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외면하는 학생인권법안 철회 촉구"
▷25일 김문수 의원 및 국회 교육위 전원에 의견서 전달 ▷국회 법안 입법 예고 반대...제2의 아동복지법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6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본질 지켜야...학생인권 법률안 반대"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 대표발의...학생의 권리보호 목적 ▷"교권과 학생 권리 균형있게 보장된 교육체계 구축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10

[인터뷰] 김기환 교총 교권위원 "교권보호 첫걸음 뗐지만...의무성 없어 '유명무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모호...구체적인 메뉴얼 제시해야 ▷"선생님만을 위한 것 아냐...학생의 학습권 보장위해 교권 보호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08

교원단체, 학생인권법 입법 추진 조짐에 한목소리로 '반대'
▷교사노조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의 무력화 예상" ▷교총 "벼랑끝으로 교사들 떠미는 행위...교권붕괴 등 원인"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5

학생인권법 발의에 교원단체 "심각한 우려...법안 발의 중단해달라"
▷지난 20일 한창민 의원 학생인권법 발의 ▷교권 침해 문제 심화 등 우려점 많아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1

초등노조, 아동방임 및 교사 폭행·폭언 학부모 엄벌 탄원 서명 수합
▷1만 3718건의 서명 수합...관할 경찰서 제출 예정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5

대한교조 "교육 혼란 부추기는 학생인권법 철회하라"
▷"교육 현장 무시하는 태도에 경악 금치 못해"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