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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의원은 ‘학생 자해·자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강경숙 의원, 학생 자해·자살 예방 특별법 제정 촉구

▷”사전·사후 대책으로 학생 자살 예방해야” ▷지난해 학생 자살 221명, 국가 차원의 대책 요구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10.30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6일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시민 목소리 모아 사회대개혁 추진"

▷ 개혁 의제 11개 준비 중 ▷ 2월 15일 최대 규모 집회 예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6

2일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개최된 퀴어축제 반대 집회(출처=위즈경제)

종교·시민단체, 인천퀴어축제 반대 집회 열어…3000명 이상 운집

▷종교 및 시민단체, 인천서 퀴어 축제 반대 집회 개최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 인원 운집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1.02

학생 생활지도 (PG). 사진=연합뉴스

교총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외면하는 학생인권법안 철회 촉구"

▷25일 김문수 의원 및 국회 교육위 전원에 의견서 전달 ▷국회 법안 입법 예고 반대...제2의 아동복지법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6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본질 지켜야...학생인권 법률안 반대"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 대표발의...학생의 권리보호 목적 ▷"교권과 학생 권리 균형있게 보장된 교육체계 구축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10

위즈경제는 지난 7일 김기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위원을 만나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체감 못하는 이유와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김기환 교총 교권위원 "교권보호 첫걸음 뗐지만...의무성 없어 '유명무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모호...구체적인 메뉴얼 제시해야 ▷"선생님만을 위한 것 아냐...학생의 학습권 보장위해 교권 보호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08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실.사진=연합뉴스

교원단체, 학생인권법 입법 추진 조짐에 한목소리로 '반대'

▷교사노조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의 무력화 예상" ▷교총 "벼랑끝으로 교사들 떠미는 행위...교권붕괴 등 원인"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생인권법 발의에 교원단체 "심각한 우려...법안 발의 중단해달라"

▷지난 20일 한창민 의원 학생인권법 발의 ▷교권 침해 문제 심화 등 우려점 많아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초등노조, 아동방임 및 교사 폭행·폭언 학부모 엄벌 탄원 서명 수합

▷1만 3718건의 서명 수합...관할 경찰서 제출 예정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5

출처=대한교조

대한교조 "교육 혼란 부추기는 학생인권법 철회하라"

▷"교육 현장 무시하는 태도에 경악 금치 못해"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4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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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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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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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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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