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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본질 지켜야...학생인권 법률안 반대"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 대표발의...학생의 권리보호 목적
▷"교권과 학생 권리 균형있게 보장된 교육체계 구축해야"

입력 : 2024.09.10 11:12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본질 지켜야...학생인권 법률안 반대"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김문수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면서 "학생인권 보장은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이 법안은 교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초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한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들은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법안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교권 침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 발의된 학생인권 법률안은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법적인 소송과 분쟁이 빈번해지는 곳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이 교육을 통한 해결이 아닌 법적인 판결로 이어지게 만들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학생인권 보장 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면서 " 교육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으며, 상호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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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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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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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