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본질 지켜야...학생인권 법률안 반대"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 대표발의...학생의 권리보호 목적
▷"교권과 학생 권리 균형있게 보장된 교육체계 구축해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한초등교사협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김문수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면서 "학생인권 보장은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이 법안은 교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초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한 인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이들은 "학생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법안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교권 침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 발의된 학생인권 법률안은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법적인 소송과 분쟁이 빈번해지는 곳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이 교육을 통한 해결이 아닌 법적인 판결로 이어지게 만들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학생인권 보장 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있는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면서 " 교육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으며, 상호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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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