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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전세사기 대책은 나왔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상을 찾지 못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인터뷰 ▷정보 제공을 넘어 구조 개편이 필요한 이유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12.31

공연티켓 관련 피해 유형별 현황(표=한국소비자원)

공연 취소는 일방적, 환불은 까다롭게…예매 플랫폼 소비자 피해 급증

▷ 공연업자 귀책 취소 44.8%…2024년 피해 접수 3배 폭증 ▷ “취소는 안 되는데 판매는 된다”…시야 제한·휠체어석 정보도 부실

종합 > 문화    |   전현규 기자    |   2025.12.24

렌탈·팩토링 상품 관련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공원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하나캐피털을 조사하라”, “반성하라”, “피해자 보호 즉각 조치하라”고 외치며 하나캐피털 측의 피해 구제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포토뉴스]"하나캐피털 조사하라"...렌탈·팩토링 사기 피해자들 용산서 집회 열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2.17

사진=신장식 의원실

조국혁신당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징벌·강제수사권으로 책임 묻겠다”

▷국회 소통관서 ‘재발 방지 8대 개혁과제’ 발표 ▷과징금 상향·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대 개편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2.15

렌탈·팩토링 상품 관련 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비 설치만 하면 수익이 나 할부금이 자동 해결된다”는 말로 계약을 유도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고 렌탈업체가 폐업하는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렌탈·팩토링 사기 피해자 “설치도 안 된 장비 렌탈료로 가압류·경매…금융사 책임 강화해야”

▷국회 소통관서 전면 실태조사·특별수사 촉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2.15

'GPT4.0' 구글 검색 시 화면(이미지=한국소비자원)

“ChatGPT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다”…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피해 확산

▷구글 검색 광고 상단 노출 통해 결제 유도…소비자 상담 37건 접수 ▷공식 사이트와 화면·로고까지 ‘판박이’, 환불은 사실상 불가능

산업 > IT    |   전현규 기자    |   2025.12.15

10일 국회 의원회관(제4 간담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더불어민주당),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신장식(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사)서민금융연구원은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방안을 위한 공동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보이스피싱 피해 1조원 시대, '개인 책임' 넘어 '시스템 공동 대응'으로"

▷이헌승·민병덕·신장식 의원실·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 공동 포럼 개최 ▷금융위, "피해자 '직접이체(APP Fraud)'피해도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공식화" ▷130개 금융사 참여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가동, '해외 사기계좌' 실시간 차단 경찰 "통신사 '망 차단' 권한" 강력촉구. 금융-통신 '책임공유(SRF)' 모델부상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1.12

9월 24일 성남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지난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금융권, 수사기관, 법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지난 8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