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1조원 시대, '개인 책임' 넘어 '시스템 공동 대응'으로"

▷이헌승·민병덕·신장식 의원실·서민금융연구원,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구제 안전망 구축" 공동 포럼 개최 ▷금융위, "피해자 '직접이체(APP Fraud)'피해도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 공식화" ▷130개 금융사 참여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 가동, '해외 사기계좌' 실시간 차단 경찰 "통신사 '망 차단' 권한" 강력촉구. 금융-통신 '책임공유(SRF)' 모델부상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1.12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금융정의연대,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선·가지급 비조치의견서 요구 기자회견 개최

▷28일 오전 10시 30분 금융감독원 앞 ▷'비조치의견 청원서'와 제1호 집단민원 제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28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2조원 대 달해...환급률은 28%에 그쳐

▷허영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 공개 ▷최근 10년 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37만 243건...피해금액은 2조 8281억 원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피해자가 직접 나섰다”… 협동조합 통한 전세사기 회복 모델 주목

▷ 탄탄주택협동조합, 보증금 회복률 93.6% 달성… 청년 피해자 중심 자발적 대응 사례 ▷ 시민연구팀 “사회적 경제 방식, 제도 밖 전세사기 대안 될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보증금 잃고 삶까지 무너졌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존엄’까지 위협

▷ 심리상담사 참여한 연구 “전세사기, 단순 사기 아닌 재난 수준의 고통” ▷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다”…지원제도 불신 속 회복 중심 정책 대안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내수면 가두리양식 손실보상 대상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법안...법적 사각지대 해소 평가 ▷송 의원 "어업인들 권익 회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7

[인터뷰 Part Ⅱ] 소액주주 보호 강화…전문가가 바라본 제도적 해법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 정교한 균형 설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