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가품 피해 확산…“보상은커녕 환불도 어려워”

▷가방·신발 피해 집중…환불 길은 멀다 ▷싼 가격의 유혹, 소비자 경각심 절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8.19

불법사채 피해자 노리는 '솔루션업체'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인터넷 광고 등 피해자 유인해 금전 요구 ▷해결 없이 추가 금전 요구...거절시 독촉하기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8.14

“2분 만에 취소했는데 위약금 60%?”…캠핑장 환불 피해 매년 반복

▷기상 악화에도 위약금 요구…5년간 소비자 불만 327건 접수 ▷소비자원·관광공사, 전국 캠핑장 ‘분쟁해결기준’ 확산 추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7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5.16

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대 기록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건수 4,041건 ▷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1,795건..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 증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24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 지원... 관련 법령 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05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할 것"

▷19일 국회 소통관서 올해 첫 정무위 업무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 밝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3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시간 오래 걸려"

▷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에 많은 시간 소요 ▷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해"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11.12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 보상금 한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