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대 기록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건수 4,041건 ▷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1,795건..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 증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24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 지원... 관련 법령 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05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할 것"

▷19일 국회 소통관서 올해 첫 정무위 업무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 밝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3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시간 오래 걸려"

▷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에 많은 시간 소요 ▷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해"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11.12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 보상금 한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4

특허받은 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한다?... "위법할 가능성 높아"

▷ 특허청,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주의 당부 ▷ 정부상징 무단 사용, 지식재산권 허위 기재... 부경법 및 특허법 위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1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소비자원 주의 당부

▷용역 중개 플랫폼 이용 증가세...피해구제 신청도 급증 ▷한국소비자원,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 방지 위해 소비자에 주의 당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0

티메프 사태, 대응 위해 힘 모은 공정위-소비자원…피해구제 예산 4.5억 편성

▷공정위-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대응 위한 집단분쟁조정·피해구제 예산 4.5억 증액 ▷”소비자 피해구제에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19

추석 전후 항공권 피해 많아... 소비자 주의 당부

▷ 추석 연휴 전후 9~10월 사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피해구제 신청 590건 ▷ 과도한 위약금, 위탁수화물 파손 피해 빈번 ▷ 경제적, 신체적 피해 보상 위해 '여행자 보험' 가입 권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