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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10·15 부동산 정책' 실효성 놓고 격돌...국토부 “공급 부족이 문제”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공급 확대 vs 시장 왜곡 공방 ▷항공안전법,주거복지법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놓고도 격돌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1.07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5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립생활과 자기옹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중증장애인 자립, 탈시설만이 해답인가’...존중과 지원을 우선해야

▷김상용 교수, 자기결정권과 자기옹호는 장애인 인권의 핵심 가치 ▷거제도 애광원, 자립생활 실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모델 주목 ▷‘탈시설’ 넘어 개인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5

(일러스트=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인터뷰] “AI 시대, 인간의 일은 어디로 가는가… 협업이 표준이 되는 노동의 미래”(2편)

▷정원훈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이사 인터뷰 ▷협업이 표준이 되는 시대… 인간다운 노동의 길을 묻다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10.23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의 등장과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AI 발전 속 미디어 생태계 전환 필요’…기술 경쟁 넘는 언론의 길을 묻다

▷정부, GPU 인프라 확충·인재 양성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의지 ▷전문가 “클릭 수에 갇힌 언론 자생력 상실…공공성 회복 시급” ▷기술만으론 부족…AI 시대 저널리즘에 철학과 해석력 요구

산업 > 산업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3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0일 열린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사진=위즈경제)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이 한국의 생존 전략

▷전 세계 평균기온 1.55도 상승…산불·폭염·기후난민 ‘현재의 문제’로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선택이 해법…‘불평등한 구조’ 극복이 핵심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10

최혁진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최혁진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나서야”

▷주민자치법 발의, 주민 개념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교직원 등 제도적 참여 보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법으로 보장해야 해”

사회·정치 > 전국    |   전희수 기자    |   2025.10.10

2일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을 기념해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친환경 무상급식제도 15주년 기념, 아동 친화 국가로 나서야

▷ 김영배 “아동 친화 국가로 제도적 기반 마련 나서야” ▷ 2일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15주년 기념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10.02

26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포용금융 3.0시대-금융소외자를 위한 포용금융 방향과 실천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국회 토론회서 나온 포용금융 방향과 실천전략은?

▷26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세미나 열려 ▷포용금융 3.0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26

25일 특수교육 AI를 주제로 한 ‘포용을 위한 인공지능: 특수교육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다’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AI, 특수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포용’의 미래를 설계하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의 AI 적용 사례와 정책적 과제 집중 논의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 위한 맞춤형 AI 기술 소개 ▷“기술 확산보다 현장 역량 강화가 더 중요”…교육 격차 해소 위한 협업 강조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9.26

조붕구 전(前)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LC타워 6층 안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회생 절차 마쳐도 금융거래 막혀...현대판 '연좌제' 떠올라"

▷조붕구 전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회장 인터뷰 ▷채무 종결된 채권 제시하며 재추심 압박 ▷낙인에 따른 배제...국가 미래경쟁력 갉아 먹어 ▷기업회생 기업체 및 경영자 신용사면 제도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09.25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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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