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능률협회·한국기업회생협회, '2026년 제24기 기업회생 CRO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과정' 개설
▷ "기업을 살리는 전문가를 키운다"… 회생·구조조정 실무교육 10주 과정 운영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7.31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칼럼] 대한민국 회생법원 확충 원년, ‘기업의 재도전’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5.28

[외신] “윤석열 무기징역, 한국 민주주의 시험대”…법치 강조 속 ‘분열’ 우려
▷ 로이터·가디언·AP·타임 “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위협”…사형 구형에도 무기징역 선택 배경 주목 ▷ “법치의 승리이자 정치적 분수령”…국제사회, 양극화 장기화 가능성도 함께 지적
세계 > 정치 | 조중환 기자 | 2026.02.20

[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무기징역 선고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2.19

서영교, “윤석열에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내란재판 관련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19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민주당 공소 취소 요구는 ‘사법 회피 꼼수’
▷김재섭 의원 “공소 취소·국정조사 요구,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겁박” ▷“재판 불리하면 멈추고, 결과 마음에 안 들면 없애자는 것… 개혁 아닌 협박”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11

[증시다트] 삼성전기, AI 서버가 바꾼 실적 지도… ‘비수기 공식’ 깼다
▷증권가, 목표주가 최고 40만원으로 상향… FC-BGA 공급자 우위 시장 진입 ▷MLCC 전장·산업 비중 50% 육박, IT 의존도 낮추며 체질 개선 성공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6.01.26

한동훈 “허위 판단으로 제명…헌법 훼손하는 또 다른 계엄”
▷“계엄 막아온 나를 왜곡해 쫓아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1.14

[위고라] 조직사기특별법 대국민 동참운동
위고라 > 토론중 | 류으뜸 기자 | 2026.01.06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