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격]②“범죄 이력 있어도 가능”…사내이사 규제 공백, 왜 방치됐나

▷ 상법은 사외이사만 제한…사내이사는 ‘자율’에 맡겨진 구조 ▷ 개별법 보완에도 한계…“기업마다 다른 기준, 투자자 보호 취약”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7

[이사의 자격] ①이사의 책임은 커졌는데…자격 검증은 여전히 ‘사각지대’

▷ 사외이사만 규제하는 ‘비대칭 구조’…사내이사는 사실상 무제한 ▷ “정보는 제한적, 판단은 투자자 몫”…지배구조 논의의 공백 드러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6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두 배로...김기표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기표, 28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에 박차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발표...피해자 대부분 2030

▷총 55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355명 대상 ▷30대 피해자 56.3%로 가장 많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법사위 계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2.04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찬성 149표, 반대 136표 ▷한덕수 해임건의안도 가결...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9.21

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여야 신경전 격화

▷법무부, 윤 대통령 재가 받아 제출 ▷여야 3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갈등 ▷과반 이상 찬성해야 가결…부결 전망 우세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21

이재명 대표 영장청구에…“부당한 조치" VS “당연한 조치“

▷헌정사상 최초…법원, 체포동의안 요구서 검찰에 보낼 예정 ▷野 “구속영장 청구 부당, 국민과 함께 검찰과 싸울 것” ▷與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은 스스로 자처한 것”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