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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추가된 ‘장애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 조항에 대해 전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특교조 “장애면 무조건 예외? …장애학생 교육 효과 자체를 부정”

▷ 8일 교육부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장애학생 예외’ 조항 추가 ▷ 21일 특교조 ‘장애학생 예외’ 조항 수정·삭제 촉구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23

위즈경제는 지난 7일 김기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위원을 만나 교사들이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체감 못하는 이유와 개선해야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김기환 교총 교권위원 "교권보호 첫걸음 뗐지만...의무성 없어 '유명무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모호...구체적인 메뉴얼 제시해야 ▷"선생님만을 위한 것 아냐...학생의 학습권 보장위해 교권 보호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0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회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정상화 특별법 추진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전교조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어야"...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교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0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사상최대 사교육비 27조원...원인과 해결책은?

▷2021년 이후 매해 역대 최대치 경신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큰 원인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구축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7

출처=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특수교사노조, 특별양성체제 반대 기자회견 연다

▷31일 오후 2시 교육부 앞 진행 ▷"교원양성체제 흔들고 특수교육의 질 무너뜨려" ▷위고라, '형평성 어긋난다'의견 80.10%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0.30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출처=본인제공

[인터뷰]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통일보다 어려운 유보통합... 필요한 건 '상향평준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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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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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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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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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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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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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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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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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