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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의 권리냐, 기술의 진화냐… AI 시대 저작권의 경계선
▷29일 'AI 시대 ,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세미나 개최 ▷AI 기술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점 모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9
생성형 AI 시대, 창작자 권리와 산업 발전의 균형 해법 모색
▷29일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세미나 개최 ▷AI·창작 공존 위한 첫걸음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9
신한카드, 아트페어 ‘더프리뷰서울’ 개최
▷다음달 1일까지...옛 국립극단서 개최 ▷175명 작가의 신작 2000여점 전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5.29
국민 10명 중 6명은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해본 적 있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률 증가와 함께 구독경제 활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31
한준호, “安, 이재명 피습 사건 희화화…책임 물을 것”
▷한준호, “安 이재명 피습 사건 두고 희화화하고 자작극처럼 표현”…”책임 물을 것” ▷한, “安 과거에는 자상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열상”…”지리멸렬”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20
최진영 한국저작권위원회 본부장, “AI로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시대올 것”
▷12일 국회 의원회관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세미나 개최 ▷최진영, “저작권의 역사는 보호 범위 확대의 역사”…”AI 생성물 저작권 보호 받을 가능성 커”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2.13
[현장스케치] 김윤덕·임오경 국회의원 공동주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4.11.21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 모색 위해 전문가들 뭉쳤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산학연관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게임 저작권 보호 위한 방안 논의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1.21
정부, 인터폴과 공조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
▷문체부·경찰청, 인터폴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근절 나서 ▷"범죄수익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19
'하얀빛의 수수께기' 김영주 작가, 뉴욕서 동화 워크숍 개최
▷뉴욕 공립 도서관서 초등생 대상 동화 쓰는 방법 소개 ▷"미국 현지서 한국 동화책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뜻깊어"
교육 > 교육산업 | 류으뜸 기자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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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