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4배 확대 적용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21
지주택 관리가 과제…사업 병목 해소·조합원 보호 제도 개선 필요
▷ 전용기 의원 “지주택 관리가 우리의 과제” ▷ 김광수 정책국장 “사업 단계 병목 구간…빠져나오기 어려워"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2025 하반기 경제대전망] 내수 개선에도 구조적 침체에 '발목'
▷하나금융연 1.8%, 산업연 1.4% 전망 ▷글로벌 수요 둔화에 철강 등 전통산업 부진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군의 성장 추진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14

“전국 187개 지역주택조합서 분쟁” 국토부 특별점검 착수
▷ 조합운영 비리·공사비 증액 요구 등 피해 잇따라…서울·경기 집중 ▷ 8월 말까지 전국 실태조사…분쟁 조합 특별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7.08

트럼프 행정명령 수혜주 부상…한화운용 “글로벌 원자력 ETF 주목”
▷美 원전 4배 확대 선언에 ‘PLUS 글로벌원자력밸류체인’ ETF 수익률 급등 ▷우라늄부터 SMR까지…원자력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 가능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5.05.29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총 598명, 제조업에서 증가세
▷ 건설업 276명으로 대다수 차지, 전년보다는 감소 ▷ 정부,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굴, 유사업종 사업장에 보급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2

국토부 PF 조정위,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 시작
▷ 지난해 조정 신청 총 81건 접수, 72건 조정안 권고 ▷ 더욱 적극적인 조정 위해 위원회 상설운용체계로 전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3.10

강남4구·마포·용산 등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합동 점검 실시"
▷ 제1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 "공급목표 달성 위해 총력을 다할 것"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3.06

부진 겪는 건설산업... 올해 전망은
▷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기성 성장률 7개월 연속 감소세 ▷ 증권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뚜렷한 방향성 나타내기 어려워"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13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 해줘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 "국민선호도 높은 역세권 아파트, 신축매입약정으로 본격 공급"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2.13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