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배임죄 폐지, 선의의 경영 보호인가 사익 편취 면죄부인가

POLL > Poll&Talk    |   이수아 기자    |   2025.10.27

윤종오 의원,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문제 근절 나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 문제 방치해서는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한창민,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여야 협력 강조

▷한창민, '금융소바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금융사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 중단 및 피해 신속 집단 구제 내용 담겨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4

이훈기 의원,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촉구

▷ 이훈기, 피해자 구제 외면한 SKT…심판 경고 ▷ “위약금 면제 연장·재발 방지 대책 요구”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09.05

[2025 하반기 경제대전망] 내수 개선에도 구조적 침체에 '발목'

▷하나금융연 1.8%, 산업연 1.4% 전망 ▷글로벌 수요 둔화에 철강 등 전통산업 부진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군의 성장 추진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14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1

[인터뷰]윤미숙 교사노조 제2부위원장 "문제학생 분리조치, 실효성 높이려면 법제화 필요"

▷공간·인력 부족하고 징벌적 성격 없어 실효성 부족 ▷분리조치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맞고소 당하기도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20

폭염 속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열려

▷세종대로에 20만명 운집 ▷퀴어집회, 포괄적차별금지법 등 반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03

[홍콩ELS 피해자 인터뷰②]피해자 남편 이상철 씨 "피해자들 원통한 외침에 귀 기울여 수정된 배상안 내놓길"

▷은행이 생긴 이래로 원금손실 없다는 은행원 말에 가입 ▷"배상안, 피해자들 내분을 일으키는 갈리치기와 다름없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04.15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참여연대 "즉각 철회해야"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선언 ▷"왜곡된 공시가격 바로잡아야...폐지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