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용 마약류 관리, AI 상시감시로 전환…프로포폴 오남용 정조준
▷식약처, 징벌적 과징금·명단공표·행정처분 3배 강화 추진 ▷K-NASS로 10억건 데이터 분석…연 2~3회 모니터링서 365일 감시체계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6.18

[칼럼] 제24회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회생기업의 정상화 방안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6.04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고 공정한 M&A 생태계 만든다
▷국회서 기술탈취 방지와 공정한 M&A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대기업 협력 과정의 기술 유출 문제와 M&A 활성화 방안 집중 논의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4.29

‘다시 뛰는 K-기업’… 회생기업 경험 자산화로 재도전 생태계 복원해야
▷한국기업회생협회 윤병운 회장, 회생기업 재도전 가로막는 5대 규제 혁신 과제 제안 ▷“회생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 금융·조달·R&D·신용·규제 전반 손질 시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3.11

[폴플러스] 차별금지법, 교육 현장 평가는 ‘부정’ 68%…입법도 65.9% “지금은 중단해야”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2.27

[인터뷰]“차별 금지라는 이름의 역차별…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자유 지켜야”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에게 듣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 ▷"차별 반대는 공감하나 기준·절차 불투명...반대의견 낸다고 혐오세력 낙인 찍어선 안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1.20

금융노동자 인수위 “ELS 과징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금융위 기준 ‘부당’ 정면 비판
▷30일 성명서 발표..."금융산업 근간 흔드는 처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2.30

조국혁신당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징벌·강제수사권으로 책임 묻겠다”
▷국회 소통관서 ‘재발 방지 8대 개혁과제’ 발표 ▷과징금 상향·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대 개편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2.15

윤종오 의원,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문제 근절 나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 문제 방치해서는 안돼"
사회 > 노동 | 이정원 기자 | 2025.09.29

한창민,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여야 협력 강조
▷한창민, '금융소바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금융사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 중단 및 피해 신속 집단 구제 내용 담겨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5.09.24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