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총 문화 바뀔까…개정 상법 앞두고 드러난 과제들
▷윤태준 KRESG 팀장 “기업 대응은 불가피했지만 주주 관여의 질적 고도화도 확인” ▷정관 변경 늘었지만 방어적 안건 논란도…의결권 생태계 개선 필요성 부각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5.27

[주총의 재편] ② 상법 개정 효과는 확인됐다…남은 과제는
▷전자투표 확대 넘어 성장전략·R&D·ESG까지…주총 의제 전환 필요 ▷“형식적 승인 절차 아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중장기 추적 평가도 과제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4.20

[주총의 재편] ① 상법 개정, 정기주총서 첫 작동…주주권 강화는 시작됐다
▷정관 변경 안건 상장사 84.5% 상정…전자투표·배당 기준일 유연화도 확산 ▷주주 참여는 확대됐지만 지배구조의 실질 변화까지는 아직 과도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4.20

[폴플러스] 상법 개정, 투자자 81.8% “효과 있다”…신뢰 회복·주가 상승 기대 반영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6.04.06

한국ESG연구소, 3월 정기주총 시즌 맞춰 핵심 이슈 통합 보고서 발표
▷한국ESG연구소, ‘2026 정기주주총회 Preview’ 보고서 발간 ▷상법 개정·공시 강화 반영…의결권 행사 기준 대폭 정비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2.10

[STOCK CPR]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법·제도적 실마리, 전문가에게 듣다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 인터뷰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해법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29

더 센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 ▷총 184표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8.25

노동시민사회·야4당 "진짜 상법 개정 완수하라"
▷관련법 확정 지연에 우려 제기 ▷"대선공약 수준서 후퇴해선 안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02

1400만 투자자 시대...주요대선 후보 증시활성화 발언보니
▷이재명 "주주보호"VS김문수 "투명·공정 질서 확립"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5.22

“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게 사회 정의냐”…울분 토한 주주들
▶주주연대, 10일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집회개최 ▶김현, “국내 주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어” 탄식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5.02.10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