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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준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본부 팀장(사진=위즈경제)

주총 문화 바뀔까…개정 상법 앞두고 드러난 과제들

▷윤태준 KRESG 팀장 “기업 대응은 불가피했지만 주주 관여의 질적 고도화도 확인” ▷정관 변경 늘었지만 방어적 안건 논란도…의결권 생태계 개선 필요성 부각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5.27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주총의 재편] ② 상법 개정 효과는 확인됐다…남은 과제는

▷전자투표 확대 넘어 성장전략·R&D·ESG까지…주총 의제 전환 필요 ▷“형식적 승인 절차 아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중장기 추적 평가도 과제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4.20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주총의 재편] ① 상법 개정, 정기주총서 첫 작동…주주권 강화는 시작됐다

▷정관 변경 안건 상장사 84.5% 상정…전자투표·배당 기준일 유연화도 확산 ▷주주 참여는 확대됐지만 지배구조의 실질 변화까지는 아직 과도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4.20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폴플러스] 상법 개정, 투자자 81.8% “효과 있다”…신뢰 회복·주가 상승 기대 반영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6.04.06

(사진=연합뉴스)

한국ESG연구소, 3월 정기주총 시즌 맞춰 핵심 이슈 통합 보고서 발표

▷한국ESG연구소, ‘2026 정기주주총회 Preview’ 보고서 발간 ▷상법 개정·공시 강화 반영…의결권 행사 기준 대폭 정비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2.10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사진=위즈경제)

[STOCK CPR]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법·제도적 실마리, 전문가에게 듣다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 인터뷰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해법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29

'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더 센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 ▷총 184표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8.25

야 4당과 노동시민사회는 상법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보다 강력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노동시민사회·야4당 "진짜 상법 개정 완수하라"

▷관련법 확정 지연에 우려 제기 ▷"대선공약 수준서 후퇴해선 안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02

국내 주식시장이 1400만 투자자 시대를 맞이하면서 증시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들이 관련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1400만 투자자 시대...주요대선 후보 증시활성화 발언보니

▷이재명 "주주보호"VS김문수 "투명·공정 질서 확립"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5.22

10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집회에서 발언 중인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사진=위즈경제)

“소수가 저지른 잘못을 다수에게 전가하는 게 사회 정의냐”…울분 토한 주주들

▶주주연대, 10일 ‘금융위원회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개정에 대한 정책 제언’ 집회개최 ▶김현, “국내 주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어” 탄식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5.02.10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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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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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

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