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혐오가 놀이가 된 교실”…처벌보다 예방·회복 중심 대응 필요
▷ 온·오프라인서 놀이처럼 번지는 혐오…의무교육만으로 해결에 한계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추진…인권위·교육청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해야”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6

출산율 반등의 진실...'있는 집'만 아이 더 낳아
▷2023년 0.72명에서 지난해 0.80명으로 소폭 올라 ▷소득 상위 30%가 반등 주도...저소득 출산율은 정체 ▷“출산 이후 지원보다 가족형성 전 단계 문턱 낮춰야” ▷고용안정·일가정 양립·공공돌봄 강화 제안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09

[칼럼] 중앙그룹의 5개 계열사 회생신청,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현주소인가?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6.17

주민이 직접 전기 만든다… 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법안 발의
▷용혜인,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법’ 발의 ▷외부 자본 중심 구조 개선… 덴마크·독일 모델 참고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3.29

구미시 사토 매각 비리 의혹 제기…민주당 “권익위·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 촉구”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과정서 저가 매각·입찰 공정성 훼손” 주장 ▷“운반거리 변경으로 공사비 5억 증액…꼬리 자르기식 징계 중단해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3

“12·3 내란의 밤, 경호처가 언론 봉쇄”…윤석열 경호처 ‘언론탄압’ 진상규명 촉구
▷“계엄 선포 직후 5시간 봉쇄”…대통령실·국방부 출입 전면 통제 의혹 ▷“문서 없는 구두 지시로 기자단 퇴거”…경호처 지휘라인 책임론 부상 ▷진상조사·자료 전면 공개 촉구…“언론 자유 침해, 끝까지 책임 묻겠다”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2

민주당 의원 87명,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모임 출범
▷박성준 “정치검찰 조작 기소 바로잡아야…국회가 책임지고 진상 규명”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2

이성윤 "청와대 부정 의견 묵살은 명백한 허위" 정면 반박
▷이성윤, 특검 후보 논란에 “명백한 허위” 반박 ▷“당·청 갈등처럼 몰아가는 보도, 자제해달라” 언론에 촉구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1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