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핼로윈 기간, 안전관리 총동원…"안전에 빈틈없도록"
▷김민석 국무총리 “모든 부처와 지자체, 빈틈없이 대비해야 “ ▷ 행안부·경찰청·소방청 등에 합동점검 및 대응 강화 지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4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이상경 국토차관 ‘갭투자·실언’ 논란…“국민 마음에 상처 드려” 대국민 사과
▷“집값 떨어지면 사라” 발언에 국민 공분…유튜브 통해 공식 사과 ▷배우자 갭투자 해명에도 정치권 비판…사퇴 요구 거세져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3

[2025 국정감사] 정무위 국감, 野 '부동산 규제 질타'...이억원 "고가주택 상승 억제 위한 비상 조치"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도마에 올라 ▷유영하 "부모 잘 만나야 내 집 마련 가능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1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4배 확대 적용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21

“우편노동자를 위한 복지기본법 제정 시급”…업무 부담 악순환 끊고 안전권 보장해야
▷헌법상 노동 3권 보장받는 현업 공무원, 제도적 보호 절실 ▷과도한 업무가 사고를 부른다…정규직 인력 증원이 해법 ▷과로·교통사고로 5년간 100여 명 희생…우편집배원 기본법 제정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20
APEC 코앞인데…AI가 왜곡한 경주 문화유산, 정책 대안 촉구
▷김승수 의원 “경주 문화유산 왜곡한 이미지, 국가 브랜드 저하 우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AI의 역사 왜곡…문화 회복을 위한 조치 요청“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16

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경기 12곳도 추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6억→2~4억원으로 낮춰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등 12개 지역도 추가 지정…“집값 상승기대 선제 차단”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10.15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충남 중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교원단체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과중한 행정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교원단체, 순직인정과 철저한 진상조사도 촉구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13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