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희정 의원, ‘외국인 전세 사기·부동산 투기 방지 5법’ 대표 발의

▷“국민 주거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 외국인 악성 임대·투기 엄단”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6.01.08

“전세사기 최소보장·공공임대 예산 증액하라”…야권·시민단체, 기재부에 공동 압박

▷여야 의원·전세사기 피해자·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고 기재부 규탄 ▷“전세사기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는 책임 회피…공공임대 확대가 유일한 해법” ▷“주거불안 방치는 무책임…기재부는 국민 삶 지키는 데 역할 다해야” 호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절반은 돌려줘야” 윤종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피해액 50% 보존 담아” ▷외국인 피해자 제외·가해자 수선 미이행 등 사각지대 해소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7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 탓 말라…‘싱크홀 피해 다니라는 꼴’

▷이철빈 위원장 “법과 제도의 문제…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 ▷전세제도가 무자본 갭투기 부추겨… “장기적으로 전세 줄여야” ▷‘피해자 인정’도 벽… 경찰 수사 없이는 지원 불가한 현실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9.24

청년을 삼킨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안심주택’도 뚫렸다… 보증보험 미가입, 근저당 허위 설명 피해 속출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넘어… 수도권 집중, 20~30대 청년층이 75% ▷‘동시진행·무자본 갭투기’가 절반… 제도 허점은 여전히 방치 상태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09.18

‘지하·옥탑·고시원’에 176만 가구가 산다…주거정책 대전환 시급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주거빈곤 176만 가구 ▷“공공임대 확대·주거급여 현실화 시급”…전문가들 정책 개선 촉구 ▷“재난 닥치기 전 지하·쪽방 실태부터 조사하라”…제도 개편 목소리 확산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도시그늘/재개발] 생존권 없는 철거…미아리 성매매 집결지의 그림자

▷신월곡1구역 재개발 명도집행 세 번째 시도…주민 반발로 철거 중단 ▷성노동자 인권단체 “제도적 보호 사각지대…공공 책임 필요” 주장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09.11

“피해자가 직접 나섰다”… 협동조합 통한 전세사기 회복 모델 주목

▷ 탄탄주택협동조합, 보증금 회복률 93.6% 달성… 청년 피해자 중심 자발적 대응 사례 ▷ 시민연구팀 “사회적 경제 방식, 제도 밖 전세사기 대안 될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보증금 잃고 삶까지 무너졌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존엄’까지 위협

▷ 심리상담사 참여한 연구 “전세사기, 단순 사기 아닌 재난 수준의 고통” ▷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다”…지원제도 불신 속 회복 중심 정책 대안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전격해부②] 권지웅 위원 “골든타임 놓치면 전세사기 장기 피해 불가피”

▷ 같은 건물 다른 판정…불투명한 피해자 인정 기준 논란 ▷ 수백 명 피해도 15년형 한계…형량 강화·재산 동결 시급 ▷ 부처 간 떠넘기기로 지원 지연…9월 법안 통과 ‘마지막 골든타임’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