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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개헌 참여가 국힘엔 '내란 프레임' 탈출구... 건전 보수 기회"

▷"개헌 투표 동시 진행이 지선 불리?… 이미 내란 프레임 갇힌 게 본질적 문제" ▷“40년 방치한 헌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여당 설득 중”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4.29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경북·대구·대전·부산·전남·충남 등 6개 지역 교사노조가 5일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특별입법안의 졸속 추진을 규탄하며 “행정논리보다 교육자치를 우선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교사노조

교사노조 “행정논리 우선 말고 교육자치 보장하라”…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독소조항’ 삭제 촉구

▷교사노조연맹·6개 지역노조, 국회서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 특별입법안 규탄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2.05

더불어민주당은 사고와 운항 중단을 반복해온 한강버스와 관련해 서울시가 중대한 안전 문제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민주당 “한강버스 안전 문제 은폐 의혹…오세훈, 정책 실패보다 책임 실패 부끄러워해야”

▷"정책 실패가 아닌 책임실패...시민들 불안하게 만들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1.30

4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김영배·김준혁 의원은 민족문제연구소, 한글문화연대, 독립운동유족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

“오세훈 시장 ‘감사의 정원’은 졸속‧외교 결례”…민주당·시민단체, 광화문서 강력 규탄

▷ 참전국에 돌·설치비 요구한 전시행정…서울시·종로구 위임 남용 의혹도 ▷ 역사적 공간 훼손·정체 불분명한 사업…서울시민 60% 반대 여론 외면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12.05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민주당 부산·경남·울산 의원들 “BNK 빈대인·방성빈 사퇴하라"

▷부울경 민주당 의원, 빈대인 BNK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BNK금융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결단으로 부패와 불신의 고리 끊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동서울변전소증설반대 5자 협의체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동서울변전소 5자 협의체 “주민 배제한 초고압 공사 중단하라”

▷동서울변전소증설반대 5자 협의체, 동서울변환소 공사 반대 기자회견 개최 ▷"주민 의사 묵살한 한전의 일방적 공사 즉각 중단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9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與, 채해병 특검에 김용원 인권위 위원 수사 촉구

▷민주당, 김용원 인권위 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용원 위원의 증거인멸 시도 주장도 제기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교사노조 "졸속 유보통합 법안 철회하라"

▷교사노조들,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우려 강력 반발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09.25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추가된 ‘장애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예외’ 조항에 대해 전면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특교조 “장애면 무조건 예외? …장애학생 교육 효과 자체를 부정”

▷ 8일 교육부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장애학생 예외’ 조항 추가 ▷ 21일 특교조 ‘장애학생 예외’ 조항 수정·삭제 촉구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7.23

지난 5월 교육 권리 보장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죽음으로 몰아가는 교육현장을 바꿔라”…전교조 ‘5대 교육정책 전환’ 촉구

▷ 전교조, 교사 교육권 보장 기자회견 진행 ▷ 교사 교육권·정치기본권 등 현장 요구안 전달

사회 > 교육    |   이수아 기자    |   2025.07.07

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