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 탈시설만이 해답인가’...존중과 지원을 우선해야

▷김상용 교수, 자기결정권과 자기옹호는 장애인 인권의 핵심 가치 ▷거제도 애광원, 자립생활 실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모델 주목 ▷‘탈시설’ 넘어 개인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5

[현장스케치] 지하철 2호선 탑승시위 나선 전장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0.20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피땀눈물 어린 오체투지로 얻은 발달장애인 권리예산 249억

▷ 지원예산 증액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 이재명 정부 발달장애인 권리예산 첫 추경안 통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7.08

[인터뷰] “그저 시설에 있게만 해달라”... 어느 발달장애인 시설이용자 부모의 호소

▷ 발달장애인 자녀 시설에 맡긴 지 30년, 부모 변현숙 씨 인터뷰 ▷ "탈시설 법안에 정신이 까마득하다... 시설에서 지낼 수만 있게 해달라"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4.08.26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 3법 즉각 폐기해야”

▷ 8월 초 국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관한 법률안' 등 여럿 발의 ▷ 부모회, 국회 앞에서 시위 열어... "탈시설 3법은 당사자와 그 부모에 대한 폭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0

"당사자 거부에도 강행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명백한 인권침해"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대로 고발장 제출 ▷ "신원미상의 인권실태조사원, 당사자 거부에도 담당 공무원 동행하여 인권실태조사 강행" ▷ 인권실태조사와 무관한 부분의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탈시설' 정책과의 연관성도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16

정부, 자립준비청년 안정적인 자립 위한 노력 박차...효과는?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위탁가정 혹은 시설에서 재보호 가능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긍정적 효과 '뚜렷'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06

'장애인거주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탈시설이 아닌, 행복한 삶 논의하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2

[폴플러스] “우리의 목을 조르는 법안”… 참여자 90.95%,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폐지에 찬성

▷ '폐지인가, 존속인가...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 폴앤톡 결과

POLL > Poll Plus    |   김영진 기자    |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