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거주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응답자 91.8% “편향된 낙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인식 조사서 시설 폐쇄 우려 압도 ▷“국가 보호 의무 약화” 78.2%…“시설 기능 고도화·전문화 병행해야” 84.8%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5.01

[인카금융스캔들]①지원금이라더니 퇴사하자 '빌린 돈'?...청년 채용 미끼 된 인카금융 정착지원금

▷"1년 버티면 환수 안해" 약속했지만...퇴사하자 '채무' 둔갑해 지급명령 ▷계약서 없는 구두 약속의 '함정'..."청년 채용 미끼 악용" 비판 ▷사측 "개인 일탈" 선그어...전문가 "관리·감독의 비판 피하기 어려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3.17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연명의료, 환자의 뜻은 왜 끝까지 지켜지지 못했나

▷“연명치료 원치 않는다”는 선택, 의료현장에선 번번이 흔들렸다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던 제도, 가족·의료진 중심 구조는 그대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12.15

장애인 삶의 기반,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체계로…‘돌봄 공백’ 해소 촉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소득 보장 제도 보완 절실 ▷독립생활 뒷받침할 맞춤형 돌봄·지역 밀착 서비스 부족 ▷전문가 “지속 가능한 돌봄, 지역사회와 제도의 연대가 핵심”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4

AI 시대의 아동권리, 보호인가 위협인가…교육 현장 ‘기술 중심주의’ 지적

▷AI 활용 아동 보호 논의 활발…디지털 권리를 위한 성인 역할 강조 ▷정서적 유대 형성하는 청소년 AI 이용, 현실 경계 흐려질 우려 커져 ▷전교조, 교사 배제한 AI 교육 정책, 교육 본질 훼손한다는 현장 반발 확산

사회 > 교육    |   이수아 기자    |   2025.11.19

‘중증장애인 자립, 탈시설만이 해답인가’...존중과 지원을 우선해야

▷김상용 교수, 자기결정권과 자기옹호는 장애인 인권의 핵심 가치 ▷거제도 애광원, 자립생활 실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모델 주목 ▷‘탈시설’ 넘어 개인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촉구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5

합법화 문턱에 선 문신사법....문신사들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 위생안전 책임지는 첫걸음"

▷대한문신사중앙회,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국민 건강·위생·안전 약속하는 '문신사 직업 윤리 강령' 선언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0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중증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안 폐기 촉구

▷자립지원법안, 중증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즉각 폐기해야 ▷성급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 초래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