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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인구감소지역 92곳으로 확대…5년 지원, 회복의 불씨 살릴까

▷행안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부산 금정·경기 동두천·경남 통영 추가 ▷인구규모·구조뿐 아니라 취업자 수·시가화율·생활인구 반영 ▷여건 개선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향후 5년간 기존 지원 유지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10.07

특화주택 개요(표=국토교통부)

청년·신혼·고령자 맞춤 공공임대 확대…정부, 특화주택 공모 착수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 대상 접수…6월 말 후보지 발표 예정 ▷돌봄·복지·일자리 연계 강화…청년특화시설·육아친화플랫폼 건설비 지원도 신설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3.22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임대인의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기 자본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총 5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국힘 김희정 의원, ‘외국인 전세 사기·부동산 투기 방지 5법’ 대표 발의

▷“국민 주거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 외국인 악성 임대·투기 엄단”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6.01.08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양기대 전 의원, 경기지사 출마 선언..."경기도 대변혁이 이뤄낼 것"

▷양기대 전 의원,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공식 선언 ▷'대중교통 무료화'·첨단 슈퍼벨트' 등 5대 공약 제시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2.18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기획재정부를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예산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위즈경제

“전세사기 최소보장·공공임대 예산 증액하라”…야권·시민단체, 기재부에 공동 압박

▷여야 의원·전세사기 피해자·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고 기재부 규탄 ▷“전세사기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는 책임 회피…공공임대 확대가 유일한 해법” ▷“주거불안 방치는 무책임…기재부는 국민 삶 지키는 데 역할 다해야” 호소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20일 ‘2025년 긴급복지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찜질방에서 1년 살아”…긴급복지로 희망 찾은 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 우수사례 10편 선정 ▷지역사회가 위기상황 찾아 생계·의료·주거 지원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0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10·15 부동산 정책' 실효성 놓고 격돌...국토부 “공급 부족이 문제”

▷10·15 부동산 대책 놓고 공급 확대 vs 시장 왜곡 공방 ▷항공안전법,주거복지법 개정안 입법 필요성을 놓고도 격돌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7

신가동 재개발 사업 부지 (사진=연합뉴스)

"최대 60억 원" 국토부,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융자한도 상향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9.7 주택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20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미분양 해소,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민관 협력 새 모델 제안

▷ 미분양 주택 정책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필요 ▷ 전문가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나서야”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17

LH 한국주택공사 (사진=연합뉴스)

LH, 임직원 가족 집 사고 금품 받기까지…매입임대 24건 비리 적발

▷최근 5년간 금품·향응 수수부터 고가매입까지 반복된 내부 비위 ▷국토부 감사조차 없어…경실련 “제도 원점 재검토 필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10.14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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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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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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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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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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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