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선 지능인 33%가 정신질환 진단…노동시장 속 고립 심각
▷노동시장서 차별·고립 심화…사회적 고립률 21.6% ▷전문가 “정책은 교육 중심”…노동 제도 개선 시급 ▷해외는 신경다양성 제도화…한국은 정책 한계 분명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30

[현장스케치] ‘159명의 희생’…이태원 참사, 3년만에 첫 정부 추모식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9

강경숙 의원, 반도체 실습·전담교사제 미시행 문제 연이어 지적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도체 실습현장', '기초학력 미시행' 문제 지적 ▷“학생 안전과 학습권은 선택 아닌 국가의 의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투명한 시장을 수호한다”…투자자 감시 네트워크 ‘스톡옵저버’ 출범
▷투자자들이 직접 감시하는 참여형 네트워크 출범 ▷공시·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앞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10.29

사모펀드 차입한도 200% 축소 입법 추진..."M&A 시장 위축 우려" VS "재발 방지 위해 필요"
▷신장식 의원, 차입규제 강화 내용 담은 'MBK 먹튀 재발 방지법 발의' ▷"법안 통과돼도 영향 제한적"...업계 "200% 초과 사례 드물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28

“20대 대선 앞두고 李 악마화”…조폭 연루설 조작 의혹 ‘국감서 도마에’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서 감정 조작 의혹 집중 추궁 ▷감정관 “조작 의견에도 적극적 조치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인터뷰] 법의 벽을 넘어 예술로…‘리포’가 새긴 문신의 새로운 시대
▷김경림 타투이스트 인터뷰 ▷”제도화는 시작일 뿐…문신사에 대한 법적 보호와 현실적 안정이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10.27

[폴앤톡] 배임죄 폐지, 선의의 경영 보호인가 사익 편취 면죄부인가
POLL > Poll&Talk | 이수아 기자 | 2025.10.27

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3

OTT에 밀린 영화관...체험형 콘텐츠로 승부수
▷OTT 전성기에도...특별관은 선방 ▷OTT 시대, 관객 유치 위한 극장의 승부수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0.22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