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거주시설 ‘투 트랙’ 지원 논란..."선택권 보장" VS "자립이 우선"

▷전장연 탈시설 위원회 "지역사회 자립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거주시설 부모회 "24시간 집중돌봄 필요…시설 선택권 보장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10.13

농협 착오송금 4816억원, 절반 미반환…"돈 돌려받을 권리 보완해야"

▷최근 5년여간 착오송금 24만9917건…2377억원 미반환 ▷반환 절차 지원 넘어 약관 개선·송금인 권리 강화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10.12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수정 권고’ 안 따랐다고 홍보 불허…교육청 사전심사 ‘형평성’ 논란

▷학생인권위, 자유민주주의·평가권 등 대한교조 홍보 문구에 수정 권고 ▷권고 일부 미수용에 서울교육연수원, 8월 6일 홍보 불가 통보 ▷대한교조 “사실상 수정 명령…다른 단체 심사 결과도 공개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9.02

[TRUST 2026 릴레이 인터뷰③] 몸캠피싱 '개인 부주의' 탓 아냐…박민재 아크링크 대표 "피싱 유형 관계없는 피해 구제·민관 공조 필요"

▷ 공식 앱마켓 위장에 AI 유인까지…"개인 부주의만으로 피하기 어려워" ▷ 같은 계좌 송금 피해에도 구제는 달라…"피싱 유형 관계없이 지급정지 적용돼야" ▷ 유포는 실시간, 수사는 절차 필요…"공공 공신력에 민간 기술 결합해야"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08.25

전장연 장관 자택 시위에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반발..."준비 없는 탈시설, 생존권 위협"

▷복지부 장관 자택 인근까지 이동해 포체투지·면담 요구 ▷“자택 앞 압박, 사회적 공감 얻기 어려워…시설도 선택지”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8.24

ASAP, 보이스피싱 피해 186억원 막았지만…정보공유 확대 속 남은 과제는?

▷12주간 14만8000건 공유…수사정보 활용해 118억원 피해 차단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실시간 정보공유·표준화…민간 데이터 연계해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오탐 시 원스톱 구제절차 마련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12

청소년 혐오 표현, '처벌과 낙인'에서 '교양과 상식'으로

▷ 어른·알고리즘이 만든 혐오를 10대 탓으로 전가… '처벌' 대신 '교양과 상식'의 규범 정립해야 ▷ 주입식 주의 벗어난 '학생 참여형 교육' 대안… 위축된 현장 교사 지킬 법적 안전장치도 시급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7

교실 뒤흔든 혐오표현…‘표현의 자유’ 넘어 지역사회와 해법 모색

▷ 은어·밈으로 숨은 혐오…교사들 "인지·지도 어렵고 일회성 교육 한계" ▷ 차별금지법 논의·교사 업무 여건 개선·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대안 제시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6

“혐오가 놀이가 된 교실”…처벌보다 예방·회복 중심 대응 필요

▷ 온·오프라인서 놀이처럼 번지는 혐오…의무교육만으로 해결에 한계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추진…인권위·교육청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해야”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