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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포체투지'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장연 장관 자택 시위에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반발..."준비 없는 탈시설, 생존권 위협"

▷복지부 장관 자택 인근까지 이동해 포체투지·면담 요구 ▷“자택 앞 압박, 사회적 공감 얻기 어려워…시설도 선택지”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8.24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중국 수출 1년 새 232% 급증…북한은 왜 맥주에 꽂혔나 ①

▷중국의 북한산 맥주 수입액 2025년 78만5000달러…2026년 5월까지 전년 실적의 69% ▷제재 부담 상대적으로 낮고 기존 유통망 활용 가능…대동강맥주 넘어 지방 브랜드까지 수출 ▷중국산보다 두 배 이상 비싸고 포장·보관 기술 취약…대중 소비재로 성장할지는 미지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8.03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기 중인 선박들(사진=연합)

미·이란 MOU, 전쟁 끝내나…호르무즈 열려도 '60일 협상' 이 진짜 변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란 석유판매·핵협상 재개가 합의 핵심 ▷외교적 돌파구 평가 속 이스라엘 반발·이란 강경파·핵물질 처리 이견은 불씨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06.17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사기방지 정상회의(사진=연합)

“국경 없는 사기, 대응은 여전히 국경 안”…경찰청 국제공조 강화 나섰다

▷ 인터폴·UNODC 협력 강화…‘스캠단지 공동 대응’ 국제공조 모델 제시 ▷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속 ‘스캠단지 대응’ 국제 협력 모델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3.17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생명권·자기결정권 보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지난달 12일 청와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장에서 검거된 조직원들과 증거품들(사진=연합뉴스)

국경 넘는 사기 범죄에 ‘사건 중심’ 국제공조…경찰청, 22개국과 공조 전선 확대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 서울서 개최…인터폴·UNODC 등 5개 국제기구 참여 ▷합동 단속·송환 성과 이어 ‘풍선효과’ 차단 위한 국경 단계 대응 강화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5

서명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외신] 트럼프, 대규모 국제기구 탈퇴 서명…UN·기후·인권 기구 대거 포함

▷백악관 “미국 국익에 반한다” 판단…트럼프 대통령 각서로 즉각 이행 지시 ▷유엔기후변화협약·UN 여성기구 등 60여 개 국제기구 참여·지원 중단

세계 >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1.08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631일·141일 구금 사례까지 드러나”

▷한창민·서영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 ▷"이주아동에게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7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 범죄분류 전문가 국제회의 기념사진 (사진=연합뉴스)

국가데이터처, 범죄분류 국제회의로 국제적 협력 나서

▷15개국 국제범죄분류 이행을 위해 모여 ▷KCCS, 아시아·태평양 지역 범죄통계 협력 선도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04

29일 경주역 폐역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집회신고부터 해산·사후 수사까지 3단계 대응 체계 가동 ▷“표현의 자유 넘는 혐오 표현, 처벌 불가피”…형법 개정도 추진 예정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3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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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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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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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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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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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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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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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