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4조3교대 시범운영에 반발 확산…직협 '즉각 철회하라
▷경찰직협, 16일 4조3교대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4조3교대, 현장 현실과 인적·제도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

자격 미달도 합격,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직원 채용비리 적발
▷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채용비리 및 예산 사적 유용 적발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39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30

금융硏 "하반기 수익성 둔화 직면할 것...건전성에도 '빨간불'"
▷"상반기 최대실적은 일회성" ▷시장금리 하락세 따라 NIM 하락세 예상 ▷"건전성 관리 보다 철저히 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29

KT 불법 기지국 해킹에 2만 명 노출…경실련 “국가 기간망 신뢰 훼손”
▷경실련 “KT·정부, 피해 알고도 3개월간 방치“…명백한 직무유기 비판 ▷구형장비·단일인증·FDS 미작동…통신 인프라 보안 부실 ▷과기정통부 긴급회의·인터넷진흥원 점검 예고…“재발 방지 체계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24

[기자수첩] ‘이사장 공화국’이 된 신협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9.16
불법콘텐츠·사이버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해야
▷8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정책토론회’ 열려 ▷푸른나무재단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소액주주 피해 반복되는 자본시장의 문제, 해법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소액 주주 보호 미흡..."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법정에서도 약자인 '소액주주'..."연대 통해 사법시스템 바꿔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5.09.04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회의 역할은?···소액주주들 ‘제도 개선·강력 처벌’ 촉구
▷ 시장 투명성 강화·무자본 M&A 규제, 국회 후속 입법 필요 ▷ 흑자 기업도 상장폐지…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 몫 ▷ 경제사범 솜방망이 처벌·주주권 사각지대, 제도 보완 시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9.04
K-리벨류 토론회 성료…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 찾다
▷ 정태호 의원 ‘투자자 보호와 제도 개선이 핵심’ ▷ 주주연대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실질적 법안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전희수 기자 | 2025.09.0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