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플랫폼 규제, ‘기업 규모·행위 유형’보다 실제 시장 영향 봐야

▷ 플랫폼 규제 비용, 입점사업자·소비자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 자사우대·끼워팔기, 행위 자체보다 실제 경쟁제한 효과 따져야 ▷ AI로 검색·추천·거래 재편…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통제 주체도 판단 기준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AI 개발에?…“배포 전 노출 위험 검증해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일정 요건이면 별도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 ▷학습 데이터 추출·멤버십 추론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원본 정보는 필요한 일부만”…참여연대, 특례 기준 구체화 요구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04

마라탕 한 그릇에 하루치 나트륨 최대 5배…국물 남기면 65% 줄어

▷프랜차이즈 20개 제품 모두 하루 나트륨 기준치 초과…평균 열량도 976㎉ ▷최근 5년여간 위해정보 552건, 10·20대가 70%…매장 40%는 알레르기 표시 없어

사회 > 보건/복지    |   조중환 기자    |   2026.08.11

바이오연료 시장 11년간 담합 의혹…입찰 규모 9조7000억원

▷ 바이오연료 7개사, 낙찰자 사전 결정하고 들러리 입찰…2013년부터 11년 넘게 지속 ▷ 담합 참여사 비중 바이오디젤 80%·바이오중유 사실상 100%…시장 경쟁 기능 무력화 ▷ 경유·발전 연료비에 비용 전가 가능성…친환경 연료 확대 앞서 조달시장 감시 강화해야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7.30

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

“8시간 잤는데도 면허취소”…숙취운전,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전날 밤 11시까지 술 마신 뒤 다음날 오전 9시 운전 ▷권익위 “수면 여부와 무관…혈중알코올농도 취소 기준 넘으면 처분 정당”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6.25

6년 9개월 윤활유 담합 의혹…제조업 전반에 번진 ‘숨은 비용’

▷공정위,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 심의 절차 개시 ▷관련 매출액 2조200억원…금속가공유 시장 점유율 80% 달해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6.23

‘회원가’라 믿고 눌렀는데 쿠폰가였다…공정위, 쿠팡 와우 기만광고 제재

▷공정위, 쿠팡에 시정명령·과징금 5억원 부과…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 ▷1회성 쿠폰 반영 가격을 상시 회원가처럼 표시…와우회원 수 483만→937만명 증가 ▷유료 멤버십 가격 혜택 광고 첫 제재…“할인 조건·적용 범위 명확히 알려야”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6.10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