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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

“비접촉이라도 예외 없다”…조치 안 하면 면허 취소

▷비접촉 사고 뒤 현장 이탈…행심위 “면허 취소 적법” 판단 ▷도로교통법, 사상자 구호·신고 의무 명확히 규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0.30

17일 24년만에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잔=연합뉴스)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8

NH농협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농협은행

NH농협은행,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서비스 확대

▷외국인등록증,영주증,국내거소신고증 가능 ▷디지털 혁신 확대...대면·비대면 아우른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04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부터 마포구에 위치한 사전투표소로 향하는 시민들(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D-day 맞은 사전투표…오전 10시 투표율 5.24%로 역대 최초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5.29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7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이 모든 금융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주민등록증 추가 도입

▷모바일 신분증으로 영업점에서 모든 금융거래 가능 ▷앱에 접속해 QR코드 인증만 하면 신분증 제출 완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0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70세 이상 운전자, 서울시에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 원 받는다

▷ 선착순 2만 9,310명 대상... 10만원 권 교통카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 급증... 2022년 기준 3만 5천 건에 이르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0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성공적 안착 방안은?

▷내년부터 본격적 도입...우려 시각도 있어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방안 강화 등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2.26

(출처 = 법무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2,176명... 주요 경제인 12인 포함

▷ 법무부,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 부여" ▷ 이장한 종근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 국민의힘, "사면안 존중" Vs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법 파괴에 분노"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14

[폴 플러스]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10명 중 9명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동의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3.01.19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공개된 연쇄살인 이기영 사진…신상공개 실효성 있나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한 이기영 최근 사진 공개 거부 ▷경찰,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면 막을 방법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1.02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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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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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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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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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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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