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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국민의힘 의원이 진행한 '킥라니 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전동킥보드, 혁신에서 흉기로...김소현 의원, '킥라니 금지법' 대표발의

▷김소현 국민의힘 의원, 3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적 기반 조속히 마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31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

“비접촉이라도 예외 없다”…조치 안 하면 면허 취소

▷비접촉 사고 뒤 현장 이탈…행심위 “면허 취소 적법” 판단 ▷도로교통법, 사상자 구호·신고 의무 명확히 규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0.30

(일러스트=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인터뷰] “AI 시대, 인간의 일은 어디로 가는가… 협업이 표준이 되는 노동의 미래”(2편)

▷정원훈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이사 인터뷰 ▷협업이 표준이 되는 시대… 인간다운 노동의 길을 묻다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10.23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0일 열린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사진=위즈경제)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이 한국의 생존 전략

▷전 세계 평균기온 1.55도 상승…산불·폭염·기후난민 ‘현재의 문제’로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선택이 해법…‘불평등한 구조’ 극복이 핵심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10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추석 연휴, 교통사고 환자 평소보다 1.3배↑…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절반 수준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1.3배 증가...추석 연휴 각별한 주의 필요 ▷질병청, "카시트·안전띠 착용만으로 입원·사망 비율 감소."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0.02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채용비리에 개입하고, 기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격 미달도 합격,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직원 채용비리 적발

▷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채용비리 및 예산 사적 유용 적발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39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30

25일 카카오모빌리티 대리기사 보험료 착취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대리기사단체, “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으로 보험료 착취” 의혹 제기

▷대리기사단체, 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 활용해 대리기사 보험료 착취 의혹 제기 ▷"정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대리기사 처우 개선에 힘써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5

전동킥보드 사고 (이미지= 연합뉴스)

도로 위 무법질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 산업통상자원부, 개인 이동수단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 ▷ 제한 속도 내 이용 등 교통법규 준수 강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24

17일 24년만에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잔=연합뉴스)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8

1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의 갈림길’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청년정책 지원도 확대해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독일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방향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5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