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혁신에서 흉기로...김소현 의원, '킥라니 금지법' 대표발의
▷김소현 국민의힘 의원, 3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제도적 기반 조속히 마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31

“비접촉이라도 예외 없다”…조치 안 하면 면허 취소
▷비접촉 사고 뒤 현장 이탈…행심위 “면허 취소 적법” 판단 ▷도로교통법, 사상자 구호·신고 의무 명확히 규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0.30

[인터뷰] “AI 시대, 인간의 일은 어디로 가는가… 협업이 표준이 되는 노동의 미래”(2편)
▷정원훈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이사 인터뷰 ▷협업이 표준이 되는 시대… 인간다운 노동의 길을 묻다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10.23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이 한국의 생존 전략
▷전 세계 평균기온 1.55도 상승…산불·폭염·기후난민 ‘현재의 문제’로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선택이 해법…‘불평등한 구조’ 극복이 핵심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10

추석 연휴, 교통사고 환자 평소보다 1.3배↑…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절반 수준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1.3배 증가...추석 연휴 각별한 주의 필요 ▷질병청, "카시트·안전띠 착용만으로 입원·사망 비율 감소."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0.02

자격 미달도 합격,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직원 채용비리 적발
▷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채용비리 및 예산 사적 유용 적발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39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30

대리기사단체, “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으로 보험료 착취” 의혹 제기
▷대리기사단체, 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 활용해 대리기사 보험료 착취 의혹 제기 ▷"정부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대리기사 처우 개선에 힘써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5

도로 위 무법질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 산업통상자원부, 개인 이동수단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 ▷ 제한 속도 내 이용 등 교통법규 준수 강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24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8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청년정책 지원도 확대해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독일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방향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5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