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목숨 잃는 학생들... 지난 1년간 민원 708% 폭증
▷ 부산, 수원 등 어른 부주의로 초등학생 목숨 잃어 ▷ 2022.4~2023.3 관련 민원 약 38만 건 접수... 급격하게 증가세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3.05.18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여전히 헷갈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 ▷‘통과하려고 하는 때’의 해석이 모호…구분 쉽지 않아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만 단속 실시할 예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0.13
음주, 약물, 뺑소니, 무면허 운전 처벌 대폭 강화
▷ 지난해 교통사고 약 20만 건, 음주운전 사고 1만 5천 건, 뺑소니 약 7천 5백 건 ▷ 정부, "음주, 마약/약물, 뺑소니, 무면허 운전 사고내면 보험금 책임져라" ▷ 대인 1천 만원 → 1.5억 원, 대물 5백만 원 → 2천만 원
사회·정치 > 전국 | 김영진 기자 | 2022.07.25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