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시작…”여전히 헷갈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
▷‘통과하려고 하는 때’의 해석이 모호…구분 쉽지 않아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만 단속 실시할 예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호한 기준 탓에 일부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보호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결과 법 개정 효과가 있는
판단에 따라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앞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먼저 보행자를 살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 많은 운전자들이 법개정 내용을 인지 못하고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에 ‘통과하려고 하는 때’의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멈춰야 하지만
주변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되는데 둘 사이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때’,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때’,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 등을 일시정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재까지도 현장에서는 ‘애매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3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우선 운전하면서 5m 앞이나 뒤에서 달려오는 사람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을 뿐더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뛰어오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그 외의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계도 위주로 안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향후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교차로 구조개선 등 중장기 사항은 예산지원을 통해 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 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78건)과 비교해 24.4%로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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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