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 현장 적용하려면…판단기준·분쟁절차 과제

▷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와 달리 축적된 판단기준 없어 ▷계약해지 분쟁 노동위 '조정' 대상…판단·불복 절차도 쟁점 ▷노무제공자 단체와 기존 노동조합 제도 관계도 살펴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속도 내려면?…"데이터·인력 기반부터 갖춰야"

▷자본·전문인력 부족에 DX 기반도 미흡…새로운 기술 전환 대응 부담 ▷기술 검증부터 공정 최적화까지 난관…초기 투자비·효과 불확실성도 걸림돌 ▷기업 준비 수준별 단계적 지원 제언…현장 전문인력·경영진 AI 역량 강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10.15

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서천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농업법인·자경농지·농기계·어선 등 2031년까지 감면 연장 ▷인지세 면제 효과 불명확...세제 특례 타당성 따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1

“스마트폰 걷는 것만으론 부족”…학생이 원하는 대체활동 교육과정으로

▷학생·학부모 “금지에 앞서 독서·예술·체육 등 즐길 환경 마련해야” ▷임민택 삼성중 교장 "RAS 활동, 일회성 아닌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야” ▷사용 규칙은 학생·교사·학부모 함께…미디어 리터러시·지역사회 지원도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28

망분리 완화에 금융권 AI 확산…업무 지원 넘어 투자·심사까지

▷규제 개선 후 망분리 특례 신청 141건…고객상담 등 활용 다변화 ▷“지정 건수 넘어 실제 성과·위험관리 경험 축적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25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9

국세청, 종소세·장려금까지 AI 챗봇 확대…세무상담도 ‘AI 대전환’ 시동

▷5월 1일부터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시범운영…신고 대상·공제요건·신고방법 실시간 안내 ▷이용자는 늘고 반복 질의는 줄어…개인 맞춤형 상담은 2028년 목표, 책임 범위는 과제로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4.23

[주총의 재편] ② 상법 개정 효과는 확인됐다…남은 과제는

▷전자투표 확대 넘어 성장전략·R&D·ESG까지…주총 의제 전환 필요 ▷“형식적 승인 절차 아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중장기 추적 평가도 과제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4.20

[인카금융스캔들]③'보험 꺾기' 넘어 '불법 사채놀이'까지...대형GA사의 약탈 영업 민낯

▷대출 미끼로 ‘민감 정보’ 수집 후 보험 갈아타기 강요…안마의자 ‘깡’ 등 불법 사금융 활개 ▷팀장은 뒤에서 ‘폭리’, 설계사는 ‘명의 대여’로 법적 책임 독박…조직적 위장 사채 의혹 ▷신입 설계사에겐 DB 강매해 ‘마이너스 급여’까지…시민단체 “규제 사각지대 드러낸 범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4.20

[K-바이오헬스] ③활용인가 통제인가… 바이오 데이터 전략의 불편한 질문들

▷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혁신, 충돌이 아닌 조정의 문제 ▷ 제도는 설계됐지만, 신뢰는 아직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