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경기 12곳도 추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6억→2~4억원으로 낮춰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등 12개 지역도 추가 지정…“집값 상승기대 선제 차단”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10.15
대출 규제에 주춤한 매매…서울·수도권은 상승 여력, 지방은 침체 심화
▷수도권은 회복 기대, 지방은 미분양 부담에 침체 지속 ▷전세 수급 불균형 심화…월세 비중 역대 최고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9.18
‘지하·옥탑·고시원’에 176만 가구가 산다…주거정책 대전환 시급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주거빈곤 176만 가구 ▷“공공임대 확대·주거급여 현실화 시급”…전문가들 정책 개선 촉구 ▷“재난 닥치기 전 지하·쪽방 실태부터 조사하라”…제도 개편 목소리 확산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반복되는 신협 내 비위...왜 계속되나?
▷허술한 지배구조와 무너진 감시속 비위 악순환 ▷전문가, "상호금융 별도 감독할 기구 만들어야" ▷시민단체, 임기 제한·불공정한 추천제 폐지 촉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11
신탁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성사…정태운 위원장 “쫓겨날 뻔한 집, 지켜냈다”
▷ 대구 다세대주택 16호, 신탁사기 피해주택 최초 매입 성사 ▷ ‘내쫓김 위기에서 매입까지’…신탁사기 피해주택 구제의 출발점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02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 받은 용산구…용혜인 ‘파렴치한 행위’ 직격
▷용혜인, 용산구 ‘서울시 안전관리 경진대회’ 대상 수상 두고 ‘경악스러운 파렴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 단체, 서울시와 용산구에 사과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7
7월 전국 주택 가격 0.12% 상승…집값 상승 속 '월세화' 가속
▷ 한국부동산원 ‘2025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18일 발표 ▷ 서울 주택 매매가 0.75% 상승·수도권 0.33% 올라 ▷ 전세사기·대출규제 여파에 월세 선호 증가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8.21
“국방의 의무 다했더니 호봉 삭감”...군복 입은 피해 교사들
▷ 29일, 교사의 군복무 경력 차별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 열려 ▷ 전교조 “학력과 군 경력 중복 인정 촉구”
교육 > 교육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7.29
[국정 오늘]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 2차장 김용수 임명
▷대통령실 대변인, 9일 브리핑 진행 ▷"주요 보직 두루 경험해 적임자로 평가"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07.09
[국정 오늘] 대통령실, “학력·경력 NO상관” 청년담당관 공개 채용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7일 브리핑 진행 ▷ “폭 넓은 인재 등용 방식, 정책 제안서로 발표와 면접만 심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7.07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