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 토론회 앞두고 갈등…부모회 “생존권을 이념 대립에 이용 말라”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전장연 향해 "정치적 이용 중단하고 정책 논의 참여하라" 비판 ▷전장연 측 공식입장 없어...탈시설 정책 재점화 가능성 ↑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지역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전문 지원체계’ 가동

▷건보공단·연금공단·사회서비스원 등 20곳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지자체 정책·인력·서비스 전방위 지원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4

경찰청, 보험사기·불법 의료기관 전국 특별단속

▷전담수사팀 지정·운영…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 예정 ▷조직적·상습 범행에 몰수보전·요양급여 환수 병행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0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정치권·요양협회 한 목소리

▷남인순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미룰 수 없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통합 돌봄에 요양보호사 처우도 포함돼야”

사회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25

이용재 교수 "고령화 추세 맞춰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해야"

▷고령화율 21%도달, 노인돌봄 인력 확대 필요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급여 수준 높여야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13

[인터뷰] 이구상 본부장, “경제적 위기가 중장년 삶 위협해...정부차원의 경제적 지원 필요”

▷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혼란 지속...생애주기별 자살 대응책 수립해야” ▷ 자살예방을 위한 보험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11.12

정춘생, ‘이중돌봄 완화 6법’ 발의…“돌봄정책, 대상자에서 돌봄자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중돌봄, 한국사회 이슈로 부각...패러다임 전환 필요"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인터뷰] 이향열 교수 “병원 중심서 지역 중심으로…의료가 지역으로 가야 돌봄이 산다”

▷병원에서 지역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 ▷산업간호사·보건교사 등 잠재 인력, 지역 의료에 적극 활용 요구 ▷가정 내 돌봄 넘어, 지역 전체가 의료 돌봄 네트워크로 변화해야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