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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비대면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 출시
▷대환대출로 금리 절감 기대, 지원금 프로모션도 ▷2027년 3분기 중소기업 대출상품 출시 검토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18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절반 이상
▷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 해외자금 불법반입 사례 대부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2.23
서울시에서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 146건... 2022년에 비해 8배 증가
▷ 오피스텔, 고시원 객실, 다중주택 등에서 잦게 적발 ▷ 숙박업 영업신고 하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2
전세 기피현상...오피스텔 월세 비중 급증
▷오피스텔 월세 비중 66%…지난해보다 4%p 올라 ▷전세사기피해 1065건 추가 인정...총 1만8125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6.20
시세보다 저렴한 '든든전세주택', 27일부터 입주 모집공고 실시
▷ 든든전세주택 오는 2년간 2.5만 호 공급 ▷ 무주택자라면 소득 상관없이 입주 신청 가능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18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3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자 41% 30대…10명 중 2명은 ‘위험’ 등급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 고객 현황 발표…30대 신청률 가장 높아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오는 5월 2일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할 것”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4.25
다같이 공모해서 깡통전세 계약 유도...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483건 추가 적발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 찾아내 ▷ 지난 1월 4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등 10,944건 가결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1.16
서울, 주택매매지수는 떨어지고 분양가는 올라
▷주택 매매 지수, 전국 대부분 악화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떨어져 ▷반면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17.16% 올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15
정부,비아파트 규제 확푼다...주택협회 "다양한 방안 담아 환영"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공공 신축 매임약정은 매입단가를 현실화 ▷한국·대한주택건설협회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필요"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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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