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

▷지난해 촉법소년 1만 9653명...10년전 비교해 150% 증가 ▷"범죄행위 갈수록 지능화"..."시대에 맞게 관련 법규 수정돼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10.22

국회입법조사처 "복수국적 연령 하향...문화적 민감성 반영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보고서 발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5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놓고 법무부∙인권위 충돌

▷법무부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인권위,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 표명 ▷일본∙독일과 같고 미국 워싱턴주보다는 높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10.27

끝내 사임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논란의 35일

▷ 음주운전, 아들 생기부 대필... 논란의 연속 ▷ 초등학교 입학연령을,만 6세 → 만 5세로...학부모, 교육단체 반발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08.09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비판의 목소리

▷ 尹,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6세에서 만 5세로 1살 내리자" ▷ 정부, "교육 격차 줄일 수 있어" ▷ 교육계 및 여러 학부모 단체 "만 5세에 학교를 다니는 건 부적절해"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