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석사

- 미시간대학교 박사

- 前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前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

- 前 한국행정학회장

- 現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위원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 26일, 윤석열 정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는데요. 

박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인사혁신추진위원회 민간위원, 국회의장직속 국회국민 통합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등 쟁쟁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명망있는 관료였고,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을 지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도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장관을 교육부의 우두머리로 임명했습니다만, 불과 35일 만에 사퇴하면서 짧았던 장관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음주운전, 아들 생기부 대필 ... 교육부 장관 괜찮을까

박 전 장관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거론된 시기 당시, 초기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경영평가단에서 첫 여성 단장을 맡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부를 개혁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박순애라는 이름이 정치권의 주류로 떠오르자마자 숱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화두가 되는 부분은 ‘음주운전’입니다. 박 전 장관은 2001년 12월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 현행 법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죠. 

하지만, 그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사고를 저지르지 않으면, 벌이 면제되는 게 바로 선고유예입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曰 "변명 없는 저의 실수"

교육부의 장관이 만취 음주운전을 한 경력이 있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일, 박 전 장관을 두고 "음주 교육정책을 해 지금 나라가 시끄럽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가뜩이나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음주운전 등 주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힌 터라, 비판은 배가 되었습니다.

박 전 장관으로부터 비롯된 논란은 음주운전뿐만이 아닙니다. 

교수로서 큰 오명을 남길 수 있는 ‘논문’ 문제도 남아있었죠. 박 전 장관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편의 학술지에 각각 논문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두 편의 논문이 앞쪽 다섯 글자만 빼고 내용이 동일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 위반에 해당합니다. 박 전 장관은 이에 대해 "그 당시 논문과 내용이 중복되지만, 저널에 내는 것은 보편적인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조교한테 갑질을 저지른 정황이나, 쌍둥이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대필했다는 의혹이 거론되는 등 박 전 장관을 둘러싼 말들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4일 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며 박 전 장관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 초등학교 1년 일찍 입학하자?

박 전 장관은 취임 이후 대정부질의 등을 거치면서 야권의 수많은 공격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향후 박 전 장관을 장관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될 정책을 내놓습니다. 

바로 ‘학제 개편안’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세 앞으로 당긴다는 점이 핵심이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에 효과적이고, 맞벌이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등의 슬로건을 들고 등장한 이 학제개편안은, 발표되자마자 거센 반대에 부딪힙니다. 

수많은 학부모들을 비롯해 각종 교원단체는 "만 5세에게 초등교육을 시키는 건 시기 상으로 적절치 않다", "아이들 사교육을 1년 앞당긴다" 등 다양한 이유를 거론하며 윤 정부의 교육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박 전 장관이 내세운 학제개편안은 한 걸음씩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난 1일, 약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1년 1개월씩 12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논란을 자극했습니다. 

1년에 3개월씩 총 4년에 걸쳐서 한다는 당초 학제개편안의 계획을 조금 완화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수습은커녕 반대가 더더욱 거세지자, 박 전 장관은 정책 발표 나흘 만에 학제개편안을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曰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학제개편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박 전 장관은 여러가지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해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눈물을 보인 학부모단체 대표를 위로하기 위해 박 전 장관은 손을 내밀었으나 매몰차게 거절당했는데요. 

이러한 낭패 때문인지, 사회적 소통을 강조한 박 전 장관은 지난 4일에 열린 ‘2학기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브리핑 뒤 학제개편안에 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다가 박 전 장관의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죠.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

학제개편안 이외에도, 박 전 장관이 세운 여러 정책들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외국어고등학교 폐지’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외고는 미래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고교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였죠. 

이에 대해 전국외국어고등학교학부모연합회는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외고 폐지 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며, 박 전 장관의 사퇴까지 거론했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은 취임 2주 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을포함해 대학의 학과 정원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전국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의 정원을 5,700명 늘린다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신입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정원 제한을 풀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했습니다. 

이러한 숱한 논란은 결국 박 전 장관을 사퇴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일, 박 전 장관은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임한 지 35일 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박 전 장관을 경질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 전 장관을 교육부의 수장에 앉힌 건 대통령 지지율에 바로 효과를 미쳤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어느새 20% 대로, 취임 3개월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 각종논란으로 낙마한 인사는 박 전 장관을 비롯해 벌써 5명, 인사 문제가 국정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산적한 만큼 윤 정부는 철저하고 신속한 인사 검증을 통해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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