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장애인 자립·거주시설 ‘투 트랙’ 지원 논란..."선택권 보장" VS "자립이 우선"

▷전장연 탈시설 위원회 "지역사회 자립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거주시설 부모회 "24시간 집중돌봄 필요…시설 선택권 보장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10.13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엇갈린 평가…“중요한 진전” vs “응급거주 빠져”

▷정부,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확대…24시간 돌봄 주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 책임 넓힌 의미 있는 진전”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호자 사망 때 즉시 입소할 공공 거주시설 없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10

내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AI 개발에?…“배포 전 노출 위험 검증해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일정 요건이면 별도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 ▷학습 데이터 추출·멤버십 추론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원본 정보는 필요한 일부만”…참여연대, 특례 기준 구체화 요구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04

전장연 장관 자택 시위에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반발..."준비 없는 탈시설, 생존권 위협"

▷복지부 장관 자택 인근까지 이동해 포체투지·면담 요구 ▷“자택 앞 압박, 사회적 공감 얻기 어려워…시설도 선택지”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8.24

ASAP, 보이스피싱 피해 186억원 막았지만…정보공유 확대 속 남은 과제는?

▷12주간 14만8000건 공유…수사정보 활용해 118억원 피해 차단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실시간 정보공유·표준화…민간 데이터 연계해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오탐 시 원스톱 구제절차 마련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12

교실 뒤흔든 혐오표현…‘표현의 자유’ 넘어 지역사회와 해법 모색

▷ 은어·밈으로 숨은 혐오…교사들 "인지·지도 어렵고 일회성 교육 한계" ▷ 차별금지법 논의·교사 업무 여건 개선·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대안 제시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6

“혐오가 놀이가 된 교실”…처벌보다 예방·회복 중심 대응 필요

▷ 온·오프라인서 놀이처럼 번지는 혐오…의무교육만으로 해결에 한계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추진…인권위·교육청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해야”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6